이제는 식량주권의 시대! (1)


- 4회차에 걸쳐 시리즈-

① 식량위기의 현황과 원인

② 대안은 식량주권!

③ 식량주권을 실현을 위한 세계 각 국의 노력
④ 우리가 꿈꾸는 세상! ‘식량주권의 시대’



1. 식량위기의 현황과 원인

20110323 농업담당연구원 류화영

Ⅰ. 식량위기 현황


2007~2008년에 이어 3년만에 또다시 전 세계가 식량위기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

UN FAO는 세계식품가격지수(Food Price Index)가 작년 12월부터 이미 2008년의 식량위기 때를 넘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며 제 2의 식량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림1)


또 USDA(미 농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이상기후로 인하여 올해 상반기 세계 곡물생산량의 2%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요량은 2.4%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보여지는 식량위기는 1970년대까지의 일시적인 수급불안정으로 인한 식량파동이 아니라 곡물수요가 공급량을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에너지위기, 금융위기와 동반되면서 그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곡물은 특성상 전 세계 생산량의 약 12%만 무역으로 거래되고 있기에 가격탄력성이 적으며 더욱이 미국의 카길, ADM, 프랑스의 드레퓌스, 아르헨티나의 벙기 등 5대 곡물메이저에 세계 교역량의 약85%가 장악된 현실에서 적은 양의 수급불균형일지라도 그것이 미치는 여파는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미 2007~2008년 세계30개 나라에서 식량폭동이 일어났으며 그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빈민, 빈곤여성, 빈곤아동들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주었다.


Ⅱ. 이명박 정부의 대응


우리나라도 이러한 식량위기에 예외일 수 없다. 현재는 주곡인 쌀을 자급하기에 그 위기감이 피부에 와 닿지 않지만 쌀을 제외하면 식량자급률 5%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때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해외농업개발이나 곡제곡물회사 설립, GMO 개발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국내 자급 25%,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25%로 50% 가량의 자급율을 달성하겠다는 것인데 해외농업개발은 WTO 규정상 수입농산물로 해당 국가의 규제를 받아야 하고 전쟁, 천재지변등 위기상황에서 또 절대적인 식량부족상황에서 안전하게 국내로 유입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정부의 또 다른 대책은 국제곡물조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세계 최대 곡물 거래시장이 있는 시카고에 직접 국제곡물회사를 세워 국제 곡물메이저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적으로 싼 값에 주요 곡물을 확보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식량위기가 발생하고 주요 수출국들이 자국곡물에 대한 수출금지조치가 내려진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책이 될 것이다.

그 외 정부대책은 GM개발 및 상용화 추진이다. 그러나 GM농산물은 인류와 환경∙생태계에 대재앙을 가지고 올 수 있으며, 다국적 농관련 기업들이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식량위기에 대한 대응이 될 수 없다.


Ⅲ. 식량위기의 원인

첫째, 육류소비증가로 인한 곡물소비량의 급증이다.

쇠고기 1kg를 얻기위해서는 12~14kg의 곡물을 소비하고, 돼지고기는 6~7kg이, 닭고기는 2~3kg이 소비된다.

증가된 육류소비, 이를 위한 대규모 축산은 전세계 곡물공급을 고갈 시키고 있다. 전세계 인구의 절반을 먹여살릴 수 있는 식량을 위해 사용해야 할 농지, 물, 자원이 육류생산을 위한 사료작물재배로 쓰여지고 있다.

흔히 육류소비증가를 얘기할 때 중국, 인도를 비롯한 BRICs 국가들의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증가를 이야기 한다. 하지만 실제로 중국과 인도는 곡물과 육류를 거의 자급자족하고 있으며 최근 이들의 육류소비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기는 했지만,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 개발도상국의 3배 이상의 육류를 먹고 있는 것을 볼 때 신흥국의 소비증가만을 원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세계적인 축산기업들의 공장형 육류생산, 가공, 유통시스템과 과도한 육식문화로 입맛을 바꾸어 온 초국적농식품업체가 그 뒤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둘째, 석유연료의 대체 에너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농산연료(Agrofuels)도 식량소비증가의 큰 축으로 작용한다. 고유가로 인해 옥수수, 사탕수수등 농산연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다. 미국을 필두로 브라질, 유럽 등의 농산연료 생산으로 인해 식량으로 충당될 곡물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농산연료는 화석연료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사람이 먹기위해 재배하는것이 아닌 차가 먹기위한 기름을 생산하기 위해 대규모 단작화함으로써 삼림을 파괴하고, 더 많은 화학비료를 사용하며, 관개시설 확대로 인해 오히려 화석연료사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기후 변화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아니라 토착농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몰아냄으로써 더 큰 위기를 가져오게 한다.

셋째, 기후변화에 따른 작황부진이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상이변이 세계 곳곳에서 점점 더 큰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겨울 북반구의 유래없는 폭설과 한파, 남반구의 폭우와 홍수등 예측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기상이변으로 인해 쌀, 옥수수, 밀 등 작황부진과 병충해의 창궐등으로 주요 곡물수출국에서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기후변화는 수자원은 훨씬 더 희소화하고, 중위도 지방의 사막을 확장시킴으로써 식량생산의 토대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

한편 역설적이게도 지구를 식히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제3세계 소농들이다. 농업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중 13.5% 이상을 차지한다(IPCC 2007). 그러나 그 대부분은 규모화, 단작화, 기계화 된 기업농의 고투입농업(비료, 농약, 농기계연료등 석유농업)과 대규모 축산시설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 유기농에서는 헥타르당 4톤 정도의 비율로 탄소를 토양속에 저장한다. 또 다품종 소량생산의 소농방식에 의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종 다양성 유지가 가능하다.

넷째, 국제적으로 농업기반이 축소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마다 여의도 면적의 70배에 달하는 농지가 도로, 택지, 공장건설등 등으로 훼손되고 있다. 또 이명박 정권들어서서는 4대강 사업으로 많은 농지가 훼손되었다.

국제적으로는 신흥경제성장국의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많은 농지가 훼손되고 있으며 농산물에 대한 전면적인 개방화 등 자유무역추진으로 제3세계의 소농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농업구조가 파괴되면서 농업이 해체되고 농민이 몰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농업생산증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섯째,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세계 각국의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이다. 결국 위 4가지 문제를 조장하는 것도 그 출발은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인 것이다.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은 국민을 먹이기 위한 식량생산, 인간으로서 생명유지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생명활동으로서 먹을거리에 대한 천부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아닌 자본의 이익만을 절대시 하는 정책이다.

경쟁과 효율을 앞세워 농산물조차도 상품화하여 경쟁력없는 산업으로 치부하고 무차별적인 개방정책으로 개발도상국의 농업기반을 훼손하고, 농민을 몰락시켜 왔다. 그러한 농업정책의 결과는 결국 유래없는 식량위기로 빈국과 가난한 민중들을 극심한 고통으로 몰아넣는 한편 전 세계 농업시장을 장악한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배를 불려 왔다.

* 3월에 정리한거라 이후 나온 내용들로 보완이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 올립니다.

총 5회차 마무리 할 즈음 1~3회차도 보완해서 통으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우선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