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에 걸쳐 시리즈-
Ⅰ. 식량위기의 현황과 원인
Ⅱ. 대안은 식량주권!
1.식량주권이란?
2.식주권에 대한 7가지 원칙
3.식량주권에 대한 지지와 확산
4. 식량주권 정당성과 공동전략을 밝힌 닐레니 선언
Ⅲ.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세계 각 국의 노력
Ⅳ. 우리가 꿈꾸는 세상! ‘식량주권의 시대’


2. 대안은 식량주권!

20110406 농업담당 류화영



1. 식량주권이란?

식량주권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식량에 관한 어떤 것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즉 식량주권은 농업과 식량정책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민중과 나라의 권리이다.”

식량주권의 목표는 사람들이 단순히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정신을 만개하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이를 위해 불평등과 탄압이 없는 남녀, 민중, 인종, 계급 세대차이의 새로운 관계를 의미하며 이를 위해 경제조직, 기술, 형평성, 지속가능성, 민주주의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밝히고 대안사회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2. 식량주권에 대한 7가지 원칙
식량주권은 처음 1996년 멕시코에서 열린 2차 비아캄페시나 세계총회에서 처음 토론되었고 같은해 11월 세계식량포럼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세계식량정상회의(World Food Summit)에서 신자유주의를 대신할 정책으로 공식 발표되었다.

당시 발표된 ‘식량주권 : 굶주림 없는 미래’ 성명서에는 대안의 패러다임을 정의하는 7가지의 상호 지지하는 원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7가지 원칙은 이후 식량주권을 다루는 주요 선언과 문서들의 기초가 된다. (박스1 참조)

[박스 1] 식량주권에 대한 7가지 원칙

1) 먹거리 : 인류의 기본적인 권리

먹거리는 인류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을 실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양과 질을 갖춘, 그리고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각 나라는 이러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가 헌법적 권리임을 선언해야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우선적인 분야의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2) 농업 개혁

땅이 없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특히 여성들)에게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땅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주며, 원주민들에게 자신들의 터전을 돌려주는 진정한 농업개혁이 필요하다. 땅에 대한 권리는 성(젠더), 종교, 인종, 사회계급 혹은 이념에 대한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땅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속해야 한다. 소농가족, 특히 여성들은 생산자원인 토지, 자본, 기술, 시장, 그리고 지도사업에 반드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반드시 식량주권을 실현하기위해 국내 소비를 위한 먹거리의 생산을 우선하는 지방 분권화된 농촌 신용 체계를 설립하고 지원해야 한다. 토지가 아닌 생산 능력이 신용을 보증하는 담보로서 사용되어야만 한다. 청년들이 생산적인 시민으로서 농촌사회에 남을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먹거리를 생산하고 토지를 관리하는 노동이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충분히 평가되어야만 한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생태적으로 적합한 농촌지역의 인프라의 개발을 위해 공공 자원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3) 자연자원의 보호

식량주권은 땅, 물, 종자 그리고 가축의 종과 같은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사용을 수반한다.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수행하고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전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오직 토지보유권, 그리고 건강한 땅과 화학비료 감축의 보장을 바탕으로 하는 안전한 경제적 기반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은 화학 투입재, 환금작물의 단작화, 그리고 집약적이고 산업화된 생산 모델에 의존하는 것으로부터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균형적이고 다양화된 자연 시스템이 필요하다. 유전자원은 수 천년에 걸친 진화의 결과물이며 모든 인류에게 속해있는 자원이다. 그것은 수 대에 걸친 농촌 주민들과 원주민들의 고단한 노동과 지혜를 담고 있다. 민간기업에 의한 유전자원에 대한 특허와 상업화는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 WTO의 지적재산권은 그런까닭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 농촌 지역사회는 역사 속에서 자신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던 종자와 가축의 종을 포함하는 다양한 유전자원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4) 먹거리 무역의 재편

먹거리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영양의 원천이다. 그리고 무역의 대상으로는 이차적인 것일 뿐이다. 국가의 농업정책은 국내소비와 자급을 위한 생산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먹거리의 수입은 반드시 지역의 생산물을 대체해서는 안되며, 가격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덤핑수출이나 수출보조금의 중단을 뜻한다.

소규모 농민들은 자국을 위해서 필수적인 주요 먹거리를 생산할 권리와 자신의 생산물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국내외의 먹거리 가격은 규제되어야 하며, 반드시 진정한 생산비를 반영해야 한다. 생산비 보장은 소농, 가족농이 적절한 소득을 가지도록 보장할 것이다. 농산물의 무역이 가장 취약한 계층의 경제적 착취와 환경의 더욱 심각한 파괴에 기초해서 지속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마찬가지로 높은 해외 부채 상환하기 위한 외화벌이를 위해서 무역과 생산에 대한 주요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채무는 농촌주민들에게 불평등한 짐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탕감되어야 한다.

5) 굶주림의 세계화의 종식

식량주권은 다자간 기구들과 투기자본에 의해서 훼손되고 있다. 농업 정책에 대한 다국적기업들의 커져가는 통제력은 WTO, 세계은행, IMF와 같은 다자간 기구들의 경제정책을 통해서 만들어져 왔다. 그런 까닭에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와 과세, 그리고 엄격하게 강제되는 행동지침이 필요하다.

6) 사회적 평화

누구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고 있다. 먹거리는 무기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소수 종교와 원주민들에 대한 탄압이 커지는 것과 함께 농촌지역의 빈곤과 소외가 늘어나는 것은 부정과 절망의 상황을 악화시킨다. 지속되는 이주, 강요되는 도시화, 억압, 그리고 증가하는 소농들에 대한 인종차별 발생률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7) 민주적인 통제

소농은 농업정책을 만드는데 모든 차원에서 직접적인 참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연합과 관련된 조직들은 이것이 가능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민주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누구나 정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질 권리와 열려있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들은 올바른 거버넌스와 책임감, 그리고 경제, 정치, 사회적 삶의 동등한 참여와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의 자유를 이루는 기초를 형성한다. 특히 농촌 여성들은 먹거리와 농촌지역의 사안들에 대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참여를 보장받아야 한다.

번역 출처 : 비아 캄페시나 홈페이지 www.viacampesina.org


3. 식량주권에 대한 지지와 확산
그 후 식량주권은 국제 농업토론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 올랐으며 UN에서도 식량주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2002년도에는 쿠바 하바나에서 식량주권 국제포럼을 가졌고 이 포럼을 통해 식량주권은 국제적 문제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02년 6월에 열린 UN NGO 포럼에서도 식량주권이 토론의 주제였다. 식량주권은 시애틀, 칸쿤, 홍콩에서의 반 WTO투쟁에서 뿐만 아니라 FTA, 다국적 기업, 세계은행, 그리고 IMF 에 대항하여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을 벌여온 주요 의제였다.
비아캄페시나가 만든 세계식량주권 네트워크는 2001년 ‘민중의 식량주권’('People's Food Sovereignty')이라는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 자료는 식량주권이라는 개념을 더욱 발달시키고 그와 관련된 정책들도 많이 만들어냈다.
1996년 이래로 식량주권은 더욱 공론화 되고 현재는 확고한 지지를 얻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UN 인권 위원회 특별보고자 쟝 지글러가 식량주권 정책들을 극찬했으며, 국제단체들의 지지가 잇따랐다.

4. 식량주권의 정당성과 공동전략을 밝힌 닐레니 선언

2007년에는 비아캄페시나와 지구의 벗, 세계여성행진등 사회운동들과 세계 80여개 나라의 농민단체, 여성단체, 소비자단체등 500여명이 아프리카 말리에서 ‘닐레니 2007’이라는 제목으로 세계식량주권 포럼을 열었다.
이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식량주권의 개념과 목표를 보다 분명히 하였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 누구와 연대하고, 무엇에 대항하여 싸울 것인가를 명확히 했다.
사회단체들 사이에 대화와 연대를 통해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식량주권의 정당성을 확산시키며 공동전략을 마련하고 식량주권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을 저지할 것을 ‘닐레니선언’을 통해 천명한 것이다. (박스2 참조)

[박스 2]

닐레니(Nyeleni) 선언


2007. 2. 23~27

말리, 셀링게

우리는 식량주권 국제 운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셀링게의 닐레니에 모였다. 우리 5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은 80여개 나라의 농민, 가족농, 어민, 원주민, 무토지 민중, 농업노동자, 이주자, 목축인, 산림 공동체, 여성, 청년, 소비자, 환경, 시민, 도시운동들을 대표하고 있다. 우리는 이 지역의 전통 방식으로 손으로 직접 만든 집에서 생활 하면서, 셀링게 마을에서 직접 생산하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차린 음식을 먹으면서 논의를 진척시켰다. 우리의 공동의 노력에 농사를 지어 자신의 민중들을 먹여 살린 말리의 전설적인 여성 농민인 ‘닐레니’ 뜻을 기려, 우리의 공동에 노력을 ‘닐레니’라 명명한다.

대부분의 우리는 식량을 생산하는 사람들로, 세계 모든 민중들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준비가 되어있고, 공급할 수 있으며, 공급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식량생산자로서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은 인류의 미래에 대단히 중요하다. 식량과 농업 지식의 역사적 창조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여성과 원주민의 경우는 특히 그러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된 자본주의가 건강에 좋고, 품질이 좋고, 풍부한 식량을 생산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이 유산들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식량주권은 우리의 생산 지식과 역량을 바탕으로 보존하고 회복하고 건설해 나갈 희망과 힘을 부여하고 있다.

식량주권은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문화적으로도 적합한 식량에 대한 민중들의 권리이다. 또한 자체의 고유한 식량과 농업 생산 체계를 결정지을 수 있는 민중들의 권리이다.

식량주권은 시장과 기업의 요구가 아니라 생산과 공급, 소비하는 사람들의 열망과 요구를 식량체계와 정책의 중심에 자리매김 시킨다. 또한 식량주권은 다음 세대의 이해를 반영한다.

식량주권은 현재의 기업적 무역과 식량체계를 해체하고 저항할 전략을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적 생산자와 사용자가 결정하는 식량과 농업, 목축업과 어업 체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식량주권은 한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 그리고 시장을 최우선으로, 환경․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에 기반해서 농민과 가족농 주도의 농업, 어업, 목축민 중심의 목초지, 그리고 식량 생산과 유통과 소비에 권한을 부여한다.

식량주권은 모든 민중에게 공정한 수입을 보장하는 투명한 무역과 식량과 영양을 관리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부여한다.

식량주권은 토지와 영토, 물, 종자, 가축, 종다양성을 사용하고 관리할 권리가 식량을 생산하는 우리의 손에 있음을 보장한다.

식량주권은 남녀, 민족, 인종, 사회 경제적 계급, 세대 간 불평등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의미한다.

닐레니에서의 수많은 논의와 교감을 통해, 우리는 식량주권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며, 자주권을 유지하고 우리의 권력을 되찾기 위한 우리 각자의 운동의 투쟁 현실을 깨닫고 있다. 이제 우리의 운동을 강화하고 집단적 전망을 발전시켜야 할 수단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가?

□ 모든 민중과 국가가 우리 모두에게 품질이 좋고, 적절하고, 가격이 알맞으며, 건강에 좋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식량을 제공하는 식량체계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세계를 위하여

□ 식량 생산에서 여성의 역할과 모든 의사 결정 기구에 여성의 대표성이 인정되고 존중받는 세계를 위하여

□ 모든 나라의 민중들이 존엄있게 살 수 있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으며, 자신들의 집/고향에서 살 선택권이 주어지는 세계를 위하여

□ 국제, 국가, 민족, 지역 기구들이 식량주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하는 세계를 위하여


□ 토지와 토양, 물, 해양, 종자, 가축을 비롯한 모든 종다양성들에 대한 지속가능한 생태적 관리를 토대로 농촌 환경, 어종, 풍경, 전통 음식을 보존하고 복원시킬 수 있는 세계를 위하여

□ 우리 자신을 조직하고 표현하는 전통 지식, 음식, 언어, 문화의 다양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정하며 존중하는 세계를 위하여

□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완전한 권리를 보장하고, 원주민들의 영토를 보호하고 회복하며, 출어구역과 생태계의에 대한 어촌 공동체의 통제권을 수호하며, 목축지와 이주 경로에 대한 목축민 공동체의 접근권과 통제권을 존중하며,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는 제대로 된 일장리와 노동권, 그리고 농촌지역 청년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세계를 위하여

농업개혁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회복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과 사회․경제적 정의, 그리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 또한 농업 개혁이 민중들의 영토권과 자주권을 보장하는 곳에서는 남녀 모두 평등한 권리를 가진 지역 자치와 거버넌스를 존중한다.

□ 농민, 원주민, 어민, 목축민 등 우리 민중들이 평화롭고 공정하게 토지와 영토를 공유하는 세계를 위하여

□ 자연재해나 인재가 발생하거나 분쟁에서 회복하는 상황인 경우에도, 식량주권이 실현되는 세계를 위하여

식량주권은 지역의 회복 노력을 강화하고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보험”으로 작용한다. 식량주권으로 인해, 재해로 피해받은 지역 공동체는 무력하지 않게 된다. 피해 지역에서 스스로 일어서려는 강력한 지역 조직은 복구의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 물질적, 자연적, 정신적 유산을 결정하는 민중의 권력이 옹호되는 세계를 위하여

□ 모든 민중들이 초국적 기업의 행태로부터 자신들의 영역을 지켜낼 권리를 가지는 세계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과 투쟁하고 있는가?

▶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 신식민지주의, 가부장제 등 생명과 자원, 생태계를 피폐하게 하는 모든 체계, 그리고 민중에게 적대적인 국제금융기관들과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초국적 기업과 정부들 등 앞서 언급한 것들을 촉진하는 대리인들

▶ 글로벌 경제에서 생산가 이하의 덤핑

▶ 사람, 보건, 환경보다 이익을 앞세우는 기업들에 의한 식량과 식량 생산 체계의 지배

▶ 우리의 미래 식량 생산 능력을 약화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기술들과 관행들. 유전자 조작된 곡물과 동물, 터미네이터 기술, 기업농, 파괴적인 어업 관행, 기업적 낙농업의 소위 화이트 혁명, 이른바 ‘구’,‘신’ 녹색혁명, 기업적 바이오연료 단작화와 플랜테이션으로 인한 “녹색 사막” 등이 이에 포함된다.

▶ 식량, 기본적 공공 서비스, 지식, 토지, 물, 종자, 축산, 자연 유산의 사유화와 상품화

▶ 민중을 추방하고 우리의 환경과 자연 유산을 파괴하는 개발 프로젝트/모델과 추출산업

▶ 전쟁과 분쟁, 점령, 경제 봉쇄, 강제 추방과 토지 몰수,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발생시키고 지지하는 모든 세력과 정부, 환경과 역량을 파괴하는 재난과 분쟁 이후 재건 프로그램

▶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고 옹호하기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에 대한 범죄화

▶ 덤핑을 가장하여 지역 환경과 식량 체계에 GMO를 도입하고 신식민주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식량원조

▶ 전세계 여성들과 다양한 농업․원주민․목축업․어업 공동체를 몰아내는 위계적이고 가부장적인 국제화와 세계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것인가?

닐레니 회의장을 만들기 위해 셀링게 지역 공동체와 함께 협력한 것처럼, 연대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공동의 식량주권 운동을 건설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서로의 투쟁을 지지함은 물론, 식량주권에 헌신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연대와 힘과 창조력을 더욱 확장시켜 나간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식량주권을 위한 모든 투쟁은 우리 모두의 투쟁이다.

우리는 전 세계 민중들과 식량 주권의 전망을 공유하고 수 많은 공동행동에 합의했다. 공동행동은 선언문에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우리는 이 행동들을 우리의 각자의 지역에서, 우리 자신의 운동 안에서, 다른 운동진영과 연대하여 공동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닐레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과도 식량주권에 대한 우리의 전망과 행동 의제를 공유한다. 그래서 닐레니의 정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세계 민중들에게 식량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강력한 세력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말리에 식량주권이 실현되고,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염원하는 말리와 로파(ROPPA)의 농민운동에 변함없는 무한한 지지를 보내는 바이다.


이제는 식량주권의 시대다! Now is the time for food sovereign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