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11월18일자 (제2290호)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확대·전담부서 마련해야”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토론회 지위향상·복지향상 등 인프라 강화 불구 양성평등 체감도 낮아

제2차 여성농업인육성정책이 여성농업인을 생산자 주체로서 인정, 농촌이 양성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시행됐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여성농업인은 체감도가 낮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여성농업인 전문담당부서 마련 등의 대책이 필요할 전망이다.

지난 12일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이 지적했다.

▲2차 여성농업인육성정책 평가=이날 토론회에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추진된 2차 여성농업인육성정책에 대해 참석자들은 여성농업인의 권익과 위상에 관련한 제도는 향상 됐지만 정책추진과 내실화는 미흡했다는 평이다.

구점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여성농업인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 복지향상에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강화됐다”라고 말했다. 오미란 전남여성프라자 정책실장은 “2차 계획기간 동안 지방정부 정책의 가장 큰 효과는 여성농어업육성법 조례 제정이다”며 “지방정부가 양성평등 성주류화 패러다임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오미란 실장은 또 “여성농업인육성조례는 29개 시·군에서 제정됐지만 ‘장롱조례’라 불릴 만큼 협의회도 구성돼지 않고 자문회도 없으며 담당자 역시 불분명 하는 등 집행을 하고 있는 지역이 없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2007년에 조례된 전남 영광은 2년이 지나 여성농·어업인 정책위원회가 결성. 2번 회의 진행을 끝으로 올해는 단 한차례 활동 없는 무용지물이 됐다. 2009년에 제정된 진주시 역시 담당자가 불명확해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박경아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여성팀장은 “현장에 나서보니 지원 정책 지식이 부족한 여성농업인이 많았다”라고 밝혔다. 구점숙 전여농사무총장은 “사업관련 지원은 소수의 농가에게만 시행됐다”며 “몇 사람에 그친 지원 정책은 농민들 사이의 양극화만 부추겼다”라고 말해 편향된 지원정책으로 발생된 농촌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3차 여성농업인육성정책 추진과제=이날 생산 공동체를 위한 지원과, 성인지예산분배,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확대, 각 시·도별 여성농업인육성전담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임덕규 전국여성농어업인센터협의회 부회장은 “최근 배추파동을 보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민을 먼저 생각하던 예전의 부처가 아님을 느꼈다”면서 “약자인 여성농업인을 보호할 정책과, 젊은 여성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명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원연합 전 정책위원장은 “소농들이 협업생산 공동체를 이뤄 고령자들은 생산을 전담. 젊은 인력은 운영을 담당하는 등 소농 공동 협업 생산 체계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임영미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장은 “양성평등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성인지적 통계의 생산을 통해 성인지별로 예산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노인의 만성질환을 관리 할 수 있도록 면단위 보건지소를 개선하고 여성농업인센터 확대를 위해 법적 강제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박경아 팀장은 “지역에 탄탄한 조직을 둔 단체들의 역할이 크다”며 “구석구석 여성농업인들과 정책정보를 나눠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구점숙 사무총장은 “정책이란 수혜자와 공급자가 있어야 실행되는 것 인데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해 시·도·군에서 조차 여성농업인 전문담당부서나, 담당인력조차 없다”며 “여성단체들과 활발한 파트너십을 이루고 정책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려면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