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11월19일자 (제2482호)
한여농·전여농·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6대 대선요구공약 발표’
“여성농업인 정책 전담부서 설치·창업 지원대책 마련을”
사진 오른쪽부터 장정옥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 박점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이미자 생활개선중앙연합회장이 지난 14일 18대 대선 공동 공약을 발표하고, 공약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여성농업인들이 여성농업인 정책 전담부서 부활 등을 담은 공동 대선요구공약을 발표하고 공약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유력 대선후보들이 전담부서 부활을 약속하면서, 폐지됐던 여성농업인정책 전담부서가 차기 정부에서 부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회장 장정옥)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박점옥), 생활개선중앙연합회(회장 이미자)는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18대 대선 여성농업인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약 관철을 위해 끝까지 협력해 농업·농촌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공동 요구 공약은=여성농업인 3개 단체의 공약은 6가지로 요약된다. △법적·사회적 지위 확보를 통한 ‘농업인’으로서의 권리 보장 △여성농업인 전문 인력화를 위한 종합시스템 마련 △여성농업인 창업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 △여성농업인 복지정책 및 농촌형 종합 복지정책 수립 △여성농업인 정책 인프라 확보 △국민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농축수산물 공급기반 구축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우선시 된 공약은 여성농업인의 법적·사회적 권리 보장이다. 이는 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역할과 위상은 크지만 그에 따른 인정이나 권리가 낙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농업인단체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부활을 요구했다. 전담부서가 마련돼 정책 개발과 연구 기능이 확보돼야 여성농업인의 법적·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에서다. 여기에 여성농업인육성지원 조례 제정 확대와 농협내 여성임원 40%할당 등도 제시됐다.

여성농업인을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공약도 나왔다. 현재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뤄지지만 전문 인력화하는 접근과 시도는 매우 미미하다. 2012년 현재 농어업주종사자 중 50.8%가 여성인 현실을 감안한다면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가 농업·농촌의 발전과 직결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정부의 정책과 함께 여성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사업을 민간 차원에서 추진, 여성농업인을 전문 농업인력으로 키우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농업인 육성재단을 신설하고 재단 내에 창업지원센터, 교육지원센터 등 다양한 하부기능을 부여하자고 주장한다. 여기에 여성농어업인의 날 제정과 여성농업인용 농기계 지원 종합정책 개발·추진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농촌형 가공·창업지원 특별법’을 마련해 여성농업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도우미 쿠폰제 도입 △농촌 산후조리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항목 및 지원 확대 △여성농업인센터사업 중앙 환원 등 복지정책 수립도 나왔다. 또 여성농업인 육성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와 농협, 유관기관 등이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안정적인 농축수산물 공급을 위해 식품산업 업무 농림부 일원화, 토종씨앗 보존 육성 제도 마련 등의 사항이 18대 대선 요구 공약으로 제시됐다.

▲대선 후보 입장=대선후보들은 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 기여도를 인정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자치단체의 여성농업인 전담 부서를 부활하고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한 시스템을 약속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여성농업인을 적극 육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대책을 실천하겠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 △여성농업인 정책 전담 부서 확보 △조례 제정 확대 유도 △여성농업인육성재단 신설 △여성농어업인의 날 제정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 등에 여성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농가도우미 지원 확대 및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센터 농어촌 설치 등을 약속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여성의 법적 지위 확보를 통해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하고, 성평등 농어업 정책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성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농정부서의 여성정책담당관실 부활 △농어촌여성 협력경영체 육성 △여성농업인육성재단 신설 △여성용 농기계 지원 종합정책 개발·추진 △도우미쿠폰제 도입 △공공산후조리원 지자체별 설립 등을 언급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한 종합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성농업인 담당부서 마련 △친환경 작물·전통음식문화 보존 지원 확대 △농민 직거래장터 운영 △저소득 여성농업인 경제·의료 복지 지원 확대 등 ‘농촌형 종합 복지 정책’ 수립 △여성농업인 정책 인프라 확보 △지역 공급식 시스템 개발 및 추진과 연계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