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해설]미래 사회의 핵심 문제가 될 지구온난화대책
2007-12-08ㅣ쯔지모토 도시코/새사연 연구원  
        
  


지금 한국은 곧 다가올 대통령선거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지난 3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3)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지구온난화문제가 이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대책이 고용을 창출한다




회의가 시작된 후 몇 가지 진전이 있었다. 먼저 미국과 함께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해왔던 호주가 드디어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다. 중국 역시 선진국의 CO2 감축 책임을 계속 강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스스로도 CO2 감축을 강화할 의욕을 보여주었다. 호주마저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후 세계적 추세로부터 고립된 것처럼 보이던 미국에서도 최근 20개 이상의 주와 약 300개의 시가 교토의정서에 준한 CO2 감축 목표를 정했다. 더구나 지난 5일에는 미국 상원에서 2050년까지 현재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의 70퍼센트를 삭감하는 지구온난화 방지 법안을 가결했다. 경제발전의 적으로 여겨진 CO2 감축은 이제 미국도 회피할 수 없는 국제적 추세가 된 것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구온난화대책이 각국의 고용창출 및 산업발전과 양립가능하다는 주장이 관심을 끌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1조 달러를 넘으면서 미국에서는 2005년까지에 친환경 제조업에서 530만 명, 독일이나 스페인에서는 태양열발전 분야에서 몇 십만 명, 중국에서도 태양열 발전의 수요확대로 5만 명이상의 고용 창출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지구온난화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의미에서도 선진국은 이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위원회(IPCC)에 의하면 현재 세계 온실효과가스 배출규모는 산업혁명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는 IPCC가 권고한 온도상승폭 2℃ 중 벌써 0.7℃가 상승되었다고 경고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입장차이




특히 현재 중국을 비롯하여 신흥공업국가나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은 심각한 상황이다. 빈곤에 의한 불법삼림채벌과 대규모화재로 인한 CO2 배출량을 포함시킬 경우 이번 회의의 주최국인 인도네시아의 CO2 배출량은 세계 3위에 이른다. 석탄 외에 천연가스 등의 자원이 동남아시아 중에서 가장 풍부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주된 경제발전은 화석연료 중 CO2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석탄이 비교적 값이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반면 천연가스는 석유 값과 연동되어 아주 고급자원이기 때문이다.더구나 천연가스는 파이프라인과 기타 시설 건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과 시간, 기술을 요구한다. 따라서 천연가스가 석탄보다 친환경적이어도 개발도상국에게는 활용하기 어려운 자원인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소득수준이 낮은 베트남이나 미얀마, 라오스 등은 경제발전의 많은 부분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연료 상황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교토의정서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양자 간 탄소거래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탄소거래가 이루어진다 해도 CO2 배출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과연 지구온난화에  효과적인지는 회의적이다.  




현재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CO2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기술지원을 선진국에게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독일이 중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지만,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이전에는 아직도 문제가 많다.예를 들면 CO2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은 인센티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중국이나 기타 개발도상국에게 기술이전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정보유출이나 기술의 불법 복제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도 중국에게 지적재산권을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협력 구축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공통의 과제, 기후변화 국제회의에 주목하자




현재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 중요한 하나는 온실가스 억제기술이나 친환경 에너지 협력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게 선진국의 기술이전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중국이나 인도, 기타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결국 선진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UNDP는 온도상승폭을 2℃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현재 선진국의 군사비중 약 10분의 1을 지출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 정도라면 전 세계가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자금과 기술이 마련될 수 있다. 남은 문제는 정치적 이념대립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와 CO2를 배출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재앙이 몰려올 현실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다.지구온난화문제는 인류 공통의 과제이자 현재 세계를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다. 14일까지 이어  
질 발리 기후변화 국제회의에 더 관심을 기울이자.




쯔지모토 도시코 (辻本登志子)
toshikot81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