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마다가스카르 토지 거래에 대한 한국의 여성 농민의 입장


전여농 한영미 정책위원장과의 인터뷰


2008년 12월 4일 한국, 대구


대우 로지스틱스는 한국의 재벌인 대우 계열사이다. 2008년 11월, 세계 언론은 마다가스카르 130만 헥타르 면적의 농지에 대한 권리 확보에 대한 소식을 보도했다. 이 면적은 마다가스카르 경작지의 50%에 달한다. 대우 로지스틱스는 한국으로 가져갈 옥수수를 생산하려고 한다. 대우는 그 토지 거래가 한국의 식량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식량을 무기로 이야기하면서 식량위기가 왔을 때 한국으로 식량을 선적해 가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라고 떨벌리고 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에 충격을 받았고 이를 신식민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GRAIN은 대우의 토지 거래와 자국의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해외로 기업들을 내보내는 한국 정부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하 전여농)의 한영미 정책위원장과 자리를 함께 했다.


대우-마다가스카르의 거래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가? 사람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그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한국 언론들이 이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대우-마다가스카르의 거래에 대해 알고 있지 않다. GRAIN이 이 문제에 대해 전여농에 물어볼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 자신도 몰랐다. GRAIN을 통해서 소식을 접하고서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한국 국민들의 반응과 관련해서 거의 많은 사람들은 해외에 식량기지를 구축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 국민들은 아프리카나 다른 곳에서 폭동에 대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다른 나라에 이미 식량안보의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들의 생각은 다른 나라에서 값싼 먹거리, 특히 동물 사료를 가져온다는 것이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에 대해 긍정적이다. 이 문제에 대해 언론이 이 같은 기조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LG, 한화와 같은 한국의 기업들이 국내 수요를 맞출 수 있는 해외 경작지를 찾아나서는 것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 농민들은 “식량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이 같은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쌀을 포함한 한국의 식량자급율은 약 25%이다. 쌀을 제외하면 95%가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다. 식량자급율이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다. 농민과 농민 단체들은 식량자급율을 높여낼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낮은 식량자급율을 해외 식량기지 정책을 정당화시키는데 이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 내에서 양질의 토지를 개발하기 보다 농지를 건물이나 산업복합체와 같은 산업개발지로 내주고 있다. 또한 해안 지역은 상업용지화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주장은 모순적이다. 식량자급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높이기 위한 농지를 확보하기보다 계속해서 농지를 산업지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해외 경작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급율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농민들을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2008년 올 한해만도 식량자급율이 낮아졌다. 그러나 농민들이 현장에서 쫓겨나게 되면 끝 마무리 작업을 하지 못해 시장에 내다팔 수 없기 때문에 농민들은 수확도 하지 못한 채 작물들은 들판에서 썩어 나간다. 그래서 농민 단체들은 해외 농업이 식량 불안정의 대답이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식량 불안정에 대한 해법은 국내적으로 식량 자급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식량자급율과 식량안보에 대한 이 투쟁이 전여농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과 같은 단체가 벌여내고 있는 “식량주권”과 같은 보다 포괄적인 투쟁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비아 깜페시나가 식량 주권 수호를 이야기하기 전에 한국농민들은 국가적인 식량안보에 초점을 맞춰왔다. 우리는 식량이 무기로 사용되었을 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GATT 우루과이 라운드에 맞서서 투쟁하면서 이 문제를 토론해 왔다. 그리고 올 해 우리는 이것을 목격했다. 우리가 식량위기를 경험했을 때 국가들은 식량 수출 물량을 감소한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식량을 살 수 없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국제 기구들이 수출 제한을 금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실, 국민들이 안전한 식량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실제 식량 안보이고 식량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이다. 식량 뿐 아니라 농 기구, 석유 공급, 종자까지도 우리는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의존성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식량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가 정부가 고민해야 할 중심 의제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정부가 농민들의 생산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그것이 식량주권이다. 그리고 이것이 자급율을 높여낼 첫 단계이다.


한 예로, KWPA는 한국 전역에서 사라지고 있는 토종 종자를 지켜내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전통적인 다양성이 식량 자급율을 높여내는 좋은 방법이고 종자를 지켜내는 것이 GM 먹거리를 줄이고 해외 의존성을 줄이는 방법의 일완이기 때문이다. 토종 종자 캠페인은 지방 차원으로 종다야성을 향상시키고 식량자급을 위한 바탕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여성농민들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


대우의 거래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로 좋지 않은 농업 생산 모델을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마다가스카르 같은 경우에 그곳의 농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1960년대 녹색 혁명 이후로, 40여년 동안 한국 농민들은 농법을 적용하거나 농사 짓는 것을 포기해야 만 했다. 그때부터 한국 농민들은 자본화한 농업으로 진입하여 상품 사슬을 위해 생산하면서 엄청난 부채를 떠안게 되었다. 다수의 농민들이 자신들의 땅에 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것도 대출 담보로 잡혀있다. 주인이 없는 농지에 농사를 짓기도 하지만, 그것은 농업 노동자와 같은 상황이다. 또한 농민들은 농사를 해 벌어들인 수입으로만 살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두,세 개의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지만 대우와의 협상으로 마다가스카르의 사람들에게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들은 GMO 먹거리에 직면해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단일품종의 플랜테이션을 하게 될 것이다. 대우-마다가스카르 협상이 고용을 늘릴 길은 없다. 저임금을 통해 이윤을 확대하가 위해 그들의 땅에서 일할 노동자들은 다른 나라에서 고용할 것이라고 대우는 이미 말했다. 그래서 이 거래는 마다가스카르에서 고용을 창출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농민들이 이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문제를 다른 이들에게 떠넘기는 양상이다. 그래서 이 거래가 그들에게 미칠 나쁜 영향을 생각하면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농민들에게 죄책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나는 그 거래를 중단시켜서 사람들이 TNC로부터 고통받는 상황을 더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한국에서 농민들은 정부를 타겟으로 투쟁해 왔다. 한-칠레 FTA 반대 투쟁처럼, 민간 자본가들이 아닌 두 정부를 타겟으로 삼아왔다. 우리 농민들은 노동자들처럼 기업을 상대로 투쟁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농민 운동은 정부에서 초국적 자본으로 타겟을 바꾸고 있는 과정이다.


대우-마다가스카르 협상은 많은 한국 기업들과 정부가 관련된 많은 사안 중 하나이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과 투기꾼들이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것이 대단히 큰 문제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대우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다. 대답은 우리의 준비 정도에 달려있다.


실제 대우의 투자 배경은 이명박 정책의 일완이다. 해외 농지 확보 정책은 과거에도 고려되었다가 폐지된 것인데 이명박 정부가 해외 식량 투자를 지원하면서 이 정책을 복원하였다. 이제는 이것이 국가적 정책이 되었다. 그래서 현재 대우 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TNC들이 외국에서 식량 생산에 알맞은 땅을 찾아다니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기업들에게 해외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것이 한국 국민들의 식량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정말로 좋은 방법인지를 묻고 싶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나 멜라닌 파동을 통해서 우리가 올해 목격한 것처럼, 식량이 항상 안전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해외 생산에 반대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농촌에서 자체의 식량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기업들이 해외에 식량을 수송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70년대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식량 생산을 위한 후보지역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그들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수송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것 때문에 이 정책이 실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정부가 이 정책을 다시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해외 생산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식량안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윤을 위해서다. 지금의 정부는 식량 안보는 안중에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유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과 정부에게 이 같은 해외 농업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TNC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국민들이 해외 농업의 본질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해외 농지 확보와 같은 붐에 전여농이나 다른 농민 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가?


대우와 같은 한국 기업들이 신자유주의자처럼 외국 민중들의 땅을 점령하는 것은 정말로 나쁜 일이다. 이같은 행위로 인해서 대우는 몬산토나 카길과 같은 명성을 얻고 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이명박 정부의 해외 농업 정책에 대해 전여농과 전농이 내적 입장을 만드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도 성명서를 발표해야 한다.


두 번째로 대우와 다른 한국 기업들이 아프리카, 남동아시아, 중앙아시아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협상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농민들이 공동 성명서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