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식량정상회의 유감-글로벌 식량위기의 가속화를 우려한다. 식량주권
2008/06/0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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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해지는 전 세계 식량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40여개국 정상들을 비롯해 151개국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한 ‘유엔 식량안보 정상회의’가 6월 3일부터 사흘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려, 5일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이번 회의는 ‘기후변화와 바이오에너지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어 전 세계적인 식량위기를 극복할만한 새로운 전략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번 유엔 식량안보 정상회의는 식량위기로 전 세계가 들끓는 시점에 열려 주목을 받았다. 언론들은 이번 회의가 세계의 기아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식량위기에 대한 대안이라도 내놓은 성과 있는 회의였다는 듯이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 대한 많은 견해 차이가 회담장 안팎으로 존재하였음은 제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 이번 회의는 몇 가지 긍정적인 해결책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장기적인 대책에서 기후변화와 식량위기에 근본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회의는 공동선언문에서 현재의 식량위기가 세계 식량 시스템의 허약성 및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드러낸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이 문제의 핵심이 지난 30년간에 걸친 농업 부문의 시장규제 완화와 식량에 대한 위기관리의 실패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역장벽과 시장 왜곡적 정책을 줄이는 등 농업 생산물 무역의 자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는 해법을 다시 내놓고 있다. 이는 진부하면서도 이미 해결책이 아님이 검증된 것이다. 심지어 ‘국제무역은 식량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흐르게 해서 식량부족 사태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거듭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의 연내 타결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작 심각한 화두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실행에 대한 구체성은 언급하지 않고 바이오연료와 사용에 대해서는 지속을 전제로 해서 연구가 필요하다는 외교적 수사로써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결국 식량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생산의 부족과 바이오연료 생산으로 인한 식량생산을 위한 농지의 감소, 국제 선물시장에서의 식량에 대한 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이번 식량정상회의에서 내놓은 농업에 대한 투자확대나 무역자유화 대책들은 농업과 식량위기를 해결할 진정한 대책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 글로벌 식량위기를 가속화 할 수 밖에 없는 대책이다..




농업에 대한 투자의 확대는 농산물수출국들의 수출보조금의 확대와 개도국들의 녹색혁명을 위한 비료, 농약의 소비를 위해 쓰여지게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농산물수출국의 수출보조금의 확대는 농산물 수출 확대와 농산물수출국들내 소농의 몰락을 불러올 것이며 농산물 수입국들의 농업몰락을 가속화 할 것이다.




무역자유화로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농업이 몰락하고 농업생산이 감소하고 있다. 초국적 농업기업들에 의한 농산물의 국제적 이동을 통한 식량의 유통, 소비로 화석연료의 소비가 증대하고 이는 또다시 전 세계의 기후변화를 촉발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유엔과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지금의 식량위기 역시 무역자유화로 초래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무역자유화정책은 식량위기를 초래하였으나 지금의 식량위기는 무역자유화를 강화하고 있는것 또한 현실이다.




바이오 연료와 사용에 대한 이번 회의의 앞으로의 입장 역시 당장의 반발을 고려해 피해가고 있으나 농업의 기업화, 시장화를 지향해 갈 것임을 읽히게 하고 있다. 이번 회의의 보다 구체적 실행 계획에 대한 최종합의는 다음 달 7월 7일부터 9일까지 일본 홋가이도에서 열리는 G8(서방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 유엔 식량정상회의가 보여 준 것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식량위기에도 불구하고 결국 각국 정부들이 각국의 농민들과 국민의 식량주권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전 세계 기업의 편에서 더 많이 일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식량위기는 전 세계 기아지역만이 아니라 농산물 가격이 전반의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애그로플래로플래이션으로 전화하면서 민중들의 삶의 위기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세계식량정상회의와 각국 정부, 민중들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