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쌀개방을 앞두고 사전 정지작업을 하는 차원에서 ‘양곡정책 개편과 공공비축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전국 순회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협상 국회비준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쌀값을 시장에 내맡기는 양곡정책 개편이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공청회 추진
□ 대응지침
- 권역별 순회 공청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합시다.
- 농업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에 반대하고, 식량자급실현을 전제로 한 양곡정책 개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청중토론 등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합시다.
□ 공공비축제 관련 전농에서 정리한 의견서와 공청회 자료를 외부자료실에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쌀협상 국회비준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쌀값을 시장에 내맡기는 양곡정책 개편이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공청회 추진
| 일정표 날짜 | 해당지역 | 공청회 장소 |
| 7월19일 | 서울 | aT센타 |
| 7월21일 | 경기, 강원 | 경기농업기술원 |
| 7월22일 | 충남,북 | 충북공무원교육원 |
| 7월27일 | 전남,북 | 전북 도청회의실 |
| 8월3일 | 경남,북 | 밀양대학교 영남농정포럼 |
□ 대응지침
- 권역별 순회 공청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합시다.
- 농업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에 반대하고, 식량자급실현을 전제로 한 양곡정책 개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청중토론 등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합시다.
□ 공공비축제 관련 전농에서 정리한 의견서와 공청회 자료를 외부자료실에 올립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