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협상 국회비준, 어떻게 할 것인가? ]]

- 9인 의원 공동 주관 공청회(안) -
1. 일시 : 2005. 9. 1(목) 오후 13:00~17:00
2.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3. 주관 : 쌀협상 국정조사요구서 공동제안 의원 (이규택, 김영덕, 홍문표, 이상배, 권오을, 한화갑, 최인기, 김낙성, 강기갑)
4. 주최 :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대표:한화갑) 쌀협상국회비준저지 비상대책위(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5. 목적
□ 쌀협상 국회비준 처리를 앞두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농업계의 의견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 쌀협상 국회비준에 대한 통상법적 고찰과 판단을 확보하고자 함.
□ 쌀협상 국정조사는 미완으로 종결되었지만 조사를 통해 드러난 쌀협상의 결과를 공유하는 장으로 삼고자 함.

6. 내용
□ 쌀협상의 실상
□ 쌀협상 국회비준에 대한 통상법적 고찰
□ 쌀협상 국회비준과 관련한 농업계의 요구수렴

7. 식순
□ 좌장 : 왕상한 교수(서강대 법대 통상법)

□ 1부 : 개회식
- 참석자 소개
- 인사말 : 국회의원모임 대표, 농민대표
- 격려사 : 각 당 대표, 정책위 의장

□ 2부 : 토론회1(「쌀협상, 이면합의 파문의 진실은 무엇인가?」)
- 발제1 :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쌀협상의 실상 (농어업회생을위한 국회의원 모임 책임연구의원 강기갑)
- 토론1 :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토론2 : 권경애 변호사
- 토론3 :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 질의응답 및 토론

□ 3부 : 토론회2(「쌀협상 국회비준, 어떻게 할 것인가?」)
- 발제1 : 쌀 협상 국회비준을 둘러싼 통상법적 쟁점 (송기호 변호사, ‘WTO 시대의 농업통상법’의 저자)
- 토론1 : 이명수 농림부 차관
- 토론2 : 윤석원 중앙대 교수
- 토론3 : 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질의응답 및 토론

☞ 위 기획안의 내용중 일부는 변동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