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과 발언에 대한 범대위 논평 노무현 대통령은 농민 두 명의 목숨이 파리 목숨으로 보이는가? 오늘 경찰청장의 사과발표 이후 대통령이 나서서 공식 사과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시청한 사람들은 귀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사과라는 것이 무엇인지? 국어사전에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초등학생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전히 이번 사태를 농민들의 불법시위 때문에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두명의 농민이 사망한 것은 비록 유감이지만 피할 수 없는 것 아니었지 않았느냐 하는 투로 오히려 당일 농민대회를 진행한 농민단체를 비난하는데 급급해 하고 있다. 도대체가 말이 되는 소리인가? 당일 집회는 이미 2명의 농민이 쌀개방 반대를 외치며 음독자살을 하고 하루 뒤 쌀협상안에 대한 국회비준 철차가 있기에 자칫 격해질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었으며 사전에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유연한 대응이 요청되는 시점이었다. 그런데 경찰의 진압은 단순한 해산이 목적이 아니라 의도적인 유혈진압이었다는 것이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서 증명된바가 있다. 상황이 이러할 진데 이런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한 아무런 대응방침도 정하지 못한 체 오히려 농민을 두 명씩이나 살해해 놓고 주최 측의 잘못으로 사태가 발생했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어떻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단 말인가. 오늘 우리는 불법에는 불법적 법집행으로 대응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인식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의 발표로 이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잘못 판단하고 있음을 밝힐 뿐이다. 2005년 12월 27일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고 전용철. 고 홍덕표농민 살해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허준영 경찰청장의 기자회견에 따른 범대위 논평 살인폭력진압에 대한 사과의 진정성이 전혀 없는 경찰청장의 사과발언은 고 전용철. 고 홍덕표농민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오늘 허준영 경찰청장이 국가인권위 발표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번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단행하고 집회 시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는 내용이었다. 고 전용철농민이 사망한지 33일 만에 나온 경찰청장의 사과치고는 그 어디에서도 사과의 진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최소한 사과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경찰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술 마시고 쓰러졌거나, 농민들에 의해 떠밀려 쓰러졌다’라고 사건의 진실을 왜곡.은폐했던 자신의 발언이 잘못됐음을 먼저 인정하고 이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했다. 또한 경찰 수장으로 이 사건을 조기에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마지못해 떠밀려 입장을 발표하는 무능함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먼저 해야 했다. 그런데 오늘 발표문에는 경찰청장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어떠한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이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는 옹졸한 지휘관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소한 사과의 진정성이 깃들여 있다면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지휘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고 전용철 고 홍덕표농민 범국민대책위]는 오늘 허준영 경찰청장의 사과발표를 결코 받아 드릴 수 없다. 노무현대통령은 지금 당장 경찰조직의 총체적 난맥상에 대해 경찰청장의 파면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가지 않으면 또다시 수많은 민중들을 공권력의 방패와 군홧발에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을 것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인권위 조사 결과를 정치적 잣대로 활용할 생각을 말고 국정최고 수반으로서 진심어린 공식사과와 경찰청장 파면으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12월 27일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고 전용철. 고 홍덕표농민 살해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