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쟁사업
■ 목표
- WTO 반대, DDA 무산, FTA 저지, 식량주권 사수 투쟁을 전개한다.
- 지역 실정에 근거한 다양하고 창조적인 투쟁으로 여성농민대중을 투쟁의 주체로 세운다.
- 여성농민의 이해에 근거한 지역투쟁을 전개한다.
□ 사업계획
- WTO 반대, DDA 협상 무산, FTA 저지 투쟁
- 통일을 대비한 식량자급․농가소득보장투쟁
- 반미반전투쟁 - 협동조합 개혁, 급식․보육조례 제정, 지방분권 대응 등
- 시․군 여성농민대회( 개 시․군)
- 전국여성농민전진대회
- 약식집회, 장날 선전전, 마을 선전전 등 다양한 실천투쟁
- 우리종자 지키기 투쟁
- 해외원정투쟁단 조직 - 매시기 당면투쟁 상반기 세부사업계획
-여농의 실정과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 투쟁 계획세우기(교육 및 조직화까지) ( 장날선전전 및 약식집회-방송차 도입, 여성농민이 함께 만드는 선전물(마을교육 결과물로, 큰길이나 논밭주변 여성농민회 명의 프랑걸기)
- 부녀회장에게 정세 편지 쓰기
- 지역 여성단위와 함께 한미 fta대책위를 수립한다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자.) (여성단체 간담회 및 , 여성단체 정세 편지 쓰기등)
- 시군 면지회별 마을방문 계획수립 시.군은 3지역이상 면지회 중점마을 1개선정-- 마을 교육 진행, 마을분회건설까지
- 전국집중 한미 fta저지 4.15일 범국민대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 11월15일 100만 농민총궐기 투쟁을 여성농민의 힘으로 준비한다.
- 후보 출마 여부를 떠나 지방선거 대책위를 꾸려내고 상반기 투쟁및 선거승리를 위해 전조직적으로 비상한 각오로 임하자
- 해외원정투쟁단 도별1인 조직화로 농민투쟁(한미fta. dda) 승리하자 2006년 상반기 핵심 투쟁 사업 수입쌀 시판에 따른 투쟁!!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산지 쌀값의 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3월말부터 미국산 수입쌀부터 시작 각 나라의 쌀이 본격적으로 시판될 예정입니다.
수입쌀의 향방은 농민 소비자 모두 쌀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이 촉발될 것이고 이시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쌀 문제가 더 이상 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민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수입쌀이 당장 시판이 된다면 박동규 한국농경연 연구위원에 따르면 “올 5만 7000여 t의 수입쌀 시판으로만 산지 쌀값은 80kg 한가마당 4.500원 가량 떨어지게 된다”며 “심리적 불안요인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쌀 개방 첫해이자 의무도입물량이 적은 속에서도 이러한데 밥상용 수입쌀 본격적 시판이 이루어진다면 쌀농사의 운명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야기입니다. 전여농의 투쟁력과 조직력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홍콩투쟁에 서의 모범을 국내에서도 다시 한번 펼쳐 나가야 합니다. 여성농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감동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입쌀 대응 투쟁에 있어서 여성농민이 쌀독을 지키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광범위한 선전작업을 진행해야합니다. 먼저 지속적인 정세 및 투쟁의 흐름을 여농 회원들이 공유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당장 지역에서 마을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농번기가 눈앞에 있습니다.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한번 시도해 봅시다.
마을 교육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커다란 종이에 여성농민들의 심정을 그려보 거나 글로 써보기등 서명을 그런식으로 해도 좋겠고 손바닥 찍기등등 먼저 농민들의 공감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장터 선전전, 농민들 뿐만 아니라 시.군민과 만나는 자리에서 지역사회의 공감을 내오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후 투쟁에 있어서도 여성농민이 손수 만든 선전물 부착, 현수막 걸기등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작은 규모라 하더라도 여성농민회는 주체적인 실천투쟁이 중요합니다. 수입쌀 창고앞 여성농민 1인시위, 수입쌀 판매장 앞에서의 여성농민 침묵시위등 전여농 투쟁조끼를 활용하던지, 몸 벽보 등 전국 어디서든 여성농민들의 투쟁임을 알 수 있도록 다양하게 실천해봅시다.
기왕에 조직된 농산물 명예감시원 관련 사업을 이 기회에 주도적으로 시행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근본적 해결은 아니더라도 초기부터 국산으로 둔갑판매, 저가의 가공용이 시판용 쌀로 둔갑판매 등 수입쌀의 부정 불법 유통을 처음부터 싹을 자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땅에 수입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여성농민이 주도하는 끈질긴 투쟁을 준비해 나갑시다.
4월 DDA 각료회의 저지 투쟁( 4월 23일~ 27일) 지난 홍콩 각료회의에서 농업협상의 세부원칙이 완전히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다시 한번 타결여부가 논란이 될 것입니다.
DDA 농업협상과 관련하여 현안과제는 개도국 지위 인정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특별품목(혹은 민감 품목)의 우대조건, 관세율의 상한설정 및 감축 폭, 국내보조의 감축규모 등이 주요 관심사입니다.
홍콩투쟁단처럼 대규모의 조직은 아니더라고 여성농민 독자적인 투쟁단은 꾸려내야 합니다. 4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미처 준비 하기 전에 전 세계각료들은 신자유주의를 확산시켜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 다시 한번 공유를 해 나가야 합니다. 단체 및 민중진영과 논의하여 그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지만 전여농 도별 책임자 1인씩 으로 파견단을 조직화하는 것에 대해 깊이 있는 지역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 미 FTA 저지 투쟁 결국 이나라를 통째로 미국에 넘겨주겠다는 제2의 한일 합방 ‘한미 FTA’, 그 가공할 폭력이 이미 우리앞에 나섰습니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대한 침탈은 물론 정치 군사 통일등의 영역에 이르기 까지 주권을 침탈하기 위한 것임은 미국 스스로의 보고서와 자료에 잘 나와 있는데, 그 중 농업부문의 피해는 핵폭탄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간 한미 FTA 협상 품목에 쌀이 포함되느냐의 여부와 농산물 관세 감축률 등을 감안해 추정한 결과, FTA 체결에 따른 국산 농축산업의 생산액 감소액이 적게는 2조원에서 많게는 8조 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하기에, 우리와 거의 같은 시기에 미국과의 FTA 체결 압력을 받은 스위스 정부는 “농업을 완전 개방하느니 차라리 미국과 FTA체결 안 한다” 며 FTA 체결을 거부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정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2006년 새해 벽두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을 통해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언급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 ”면서 “조율이 되는대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한 미 FTA의 사전 필수 과제라며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를 선언하더니, 요식행위용 공청회 한번 치루고 바로 다음날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 하고야 말았습니다.
2006년 5월의 지방선거, 2007년 12월의 대통령선거, 2008년 4월의 국회의원선거 등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농민운동이 요구하는 단기 핵심대책은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법제화 - 대북 쌀 지원 제도화 연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의 전면개편, △밭농업 직불제 전면 확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전면 확대, △양곡관리정책의 개편,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특별대책, △농업재해보상제도 전면개편, △우리농산물 사용 학교급식법 개정, △협동조합의 신용/경제사업 분리, △통상절차 및 무역조정지원 전면개편, △삶의 질 기본계획의 개편 및 농민복지의 확대 등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 농업구조개선 △ 농가소득안전망 확보 △ 농어민 삶의 질 확보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강화 등 주요한 방향을 중심으로 농정 전반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농업문제는 단순히 정책대결의 이슈공방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농업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농정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통해 농업회생대책을 만들어가려는 투쟁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여성농민들은 향후 예정된 권력투쟁기에 적극 개입해야만 합니다.
한-미 FTA 추진에 따른 예상되는 농업부문의 피해
① 한, 미 농업현황 비교
- 미국의 경우 농산축산물의 가격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국산에 비해 매우 낮아 한-미 FTA 체결시 미국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농산물의 경우 대부분 생산량이 세계 1,2위 수준으로 그 규모면에서도 우리나라와는 비교되지 않음. - 미국은 식물검역상 국내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신선사과, 신선배, 신선복숭아, 신선딸기 등에 대해 이미 우리나라에 수입허용을 요청한 상태로 수입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이들 품목의 미국산 수입이 현실화될 경우 큰 폭의 추가 수입이 예상됨.
② 한-미 농산물 교역현황
-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과의 교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교역이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03년 한국의 전체 농산물 수입 중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7%에 달하는 반면, 농산물 수출은(2003년 18억 6천만 달러)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머물고 있음
- 따라서 대미 농산물 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있으며, 2004년도 적자 규모는 25억달러로 전체 농수산물 무역적자 104억 2천달러의 24%를 차지하고 있음.
③ 한-미 FTA 협상 체결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
- 한-미 FTA 체결시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생산액 감소 추정액은 2조~ 8조 8천억에 달해 여타 어느 FTA보다도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됨.
1) 권오복(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오복. 2005)
: 생산액 2조원 감소(쌀을 제외한 경우)
: 한국 농업총생산(03) 20조원 대비 10% 감소 = 한 산업분야 총생산의 10% 감소는 경제적으로 볼 때, 공황상태로 판단함. 2)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2001)
: 생산액 8조 8천190억원 감소(쌀을 포함한 경우)
: 한국 농업총생산(03) 20조원 대비 45% 감소 = 한 산업분야 총생산의 45% 감소를 예상하면서 경제협정을 맺는 경우는 세계 경제사에 유일무이한 사건임. ** 쌀의 경우 관세화 유예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FTA 협상은 양자간 협상이므로 쌀시장 개방문제도 원칙적으로 협상의 대상에 포함됨. 참고) 한-아세안 FTA 생산액 감소 추정액
: 1,170억~1,295억원 한-캐나다 FTA 생산액 감소 추정액
: 648억~1,122억원 특히 농협이 지난 2002∼2004년을 기준으로 양국의 농산물 가격을 비교한 결과, 쌀은 미국산이 국내산의 22.5%에 불과했고 콩은 8.8%, 참깨는 8.8%, 냉동 쇠고기는 27.9%, 옥수수는 33.7%, 건고추는 29.8%, 토마토는 56.2% 등에 그쳐 국내 농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목표
- WTO 반대, DDA 무산, FTA 저지, 식량주권 사수 투쟁을 전개한다.
- 지역 실정에 근거한 다양하고 창조적인 투쟁으로 여성농민대중을 투쟁의 주체로 세운다.
- 여성농민의 이해에 근거한 지역투쟁을 전개한다.
□ 사업계획
- WTO 반대, DDA 협상 무산, FTA 저지 투쟁
- 통일을 대비한 식량자급․농가소득보장투쟁
- 반미반전투쟁 - 협동조합 개혁, 급식․보육조례 제정, 지방분권 대응 등
- 시․군 여성농민대회( 개 시․군)
- 전국여성농민전진대회
- 약식집회, 장날 선전전, 마을 선전전 등 다양한 실천투쟁
- 우리종자 지키기 투쟁
- 해외원정투쟁단 조직 - 매시기 당면투쟁 상반기 세부사업계획
-여농의 실정과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 투쟁 계획세우기(교육 및 조직화까지) ( 장날선전전 및 약식집회-방송차 도입, 여성농민이 함께 만드는 선전물(마을교육 결과물로, 큰길이나 논밭주변 여성농민회 명의 프랑걸기)
- 부녀회장에게 정세 편지 쓰기
- 지역 여성단위와 함께 한미 fta대책위를 수립한다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자.) (여성단체 간담회 및 , 여성단체 정세 편지 쓰기등)
- 시군 면지회별 마을방문 계획수립 시.군은 3지역이상 면지회 중점마을 1개선정-- 마을 교육 진행, 마을분회건설까지
- 전국집중 한미 fta저지 4.15일 범국민대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 11월15일 100만 농민총궐기 투쟁을 여성농민의 힘으로 준비한다.
- 후보 출마 여부를 떠나 지방선거 대책위를 꾸려내고 상반기 투쟁및 선거승리를 위해 전조직적으로 비상한 각오로 임하자
- 해외원정투쟁단 도별1인 조직화로 농민투쟁(한미fta. dda) 승리하자 2006년 상반기 핵심 투쟁 사업 수입쌀 시판에 따른 투쟁!!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산지 쌀값의 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3월말부터 미국산 수입쌀부터 시작 각 나라의 쌀이 본격적으로 시판될 예정입니다.
수입쌀의 향방은 농민 소비자 모두 쌀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이 촉발될 것이고 이시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쌀 문제가 더 이상 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민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수입쌀이 당장 시판이 된다면 박동규 한국농경연 연구위원에 따르면 “올 5만 7000여 t의 수입쌀 시판으로만 산지 쌀값은 80kg 한가마당 4.500원 가량 떨어지게 된다”며 “심리적 불안요인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쌀 개방 첫해이자 의무도입물량이 적은 속에서도 이러한데 밥상용 수입쌀 본격적 시판이 이루어진다면 쌀농사의 운명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야기입니다. 전여농의 투쟁력과 조직력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홍콩투쟁에 서의 모범을 국내에서도 다시 한번 펼쳐 나가야 합니다. 여성농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감동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입쌀 대응 투쟁에 있어서 여성농민이 쌀독을 지키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광범위한 선전작업을 진행해야합니다. 먼저 지속적인 정세 및 투쟁의 흐름을 여농 회원들이 공유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당장 지역에서 마을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농번기가 눈앞에 있습니다.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한번 시도해 봅시다.
마을 교육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커다란 종이에 여성농민들의 심정을 그려보 거나 글로 써보기등 서명을 그런식으로 해도 좋겠고 손바닥 찍기등등 먼저 농민들의 공감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장터 선전전, 농민들 뿐만 아니라 시.군민과 만나는 자리에서 지역사회의 공감을 내오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후 투쟁에 있어서도 여성농민이 손수 만든 선전물 부착, 현수막 걸기등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작은 규모라 하더라도 여성농민회는 주체적인 실천투쟁이 중요합니다. 수입쌀 창고앞 여성농민 1인시위, 수입쌀 판매장 앞에서의 여성농민 침묵시위등 전여농 투쟁조끼를 활용하던지, 몸 벽보 등 전국 어디서든 여성농민들의 투쟁임을 알 수 있도록 다양하게 실천해봅시다.
기왕에 조직된 농산물 명예감시원 관련 사업을 이 기회에 주도적으로 시행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근본적 해결은 아니더라도 초기부터 국산으로 둔갑판매, 저가의 가공용이 시판용 쌀로 둔갑판매 등 수입쌀의 부정 불법 유통을 처음부터 싹을 자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땅에 수입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여성농민이 주도하는 끈질긴 투쟁을 준비해 나갑시다.
4월 DDA 각료회의 저지 투쟁( 4월 23일~ 27일) 지난 홍콩 각료회의에서 농업협상의 세부원칙이 완전히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다시 한번 타결여부가 논란이 될 것입니다.
DDA 농업협상과 관련하여 현안과제는 개도국 지위 인정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특별품목(혹은 민감 품목)의 우대조건, 관세율의 상한설정 및 감축 폭, 국내보조의 감축규모 등이 주요 관심사입니다.
홍콩투쟁단처럼 대규모의 조직은 아니더라고 여성농민 독자적인 투쟁단은 꾸려내야 합니다. 4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미처 준비 하기 전에 전 세계각료들은 신자유주의를 확산시켜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 다시 한번 공유를 해 나가야 합니다. 단체 및 민중진영과 논의하여 그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지만 전여농 도별 책임자 1인씩 으로 파견단을 조직화하는 것에 대해 깊이 있는 지역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 미 FTA 저지 투쟁 결국 이나라를 통째로 미국에 넘겨주겠다는 제2의 한일 합방 ‘한미 FTA’, 그 가공할 폭력이 이미 우리앞에 나섰습니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대한 침탈은 물론 정치 군사 통일등의 영역에 이르기 까지 주권을 침탈하기 위한 것임은 미국 스스로의 보고서와 자료에 잘 나와 있는데, 그 중 농업부문의 피해는 핵폭탄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간 한미 FTA 협상 품목에 쌀이 포함되느냐의 여부와 농산물 관세 감축률 등을 감안해 추정한 결과, FTA 체결에 따른 국산 농축산업의 생산액 감소액이 적게는 2조원에서 많게는 8조 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하기에, 우리와 거의 같은 시기에 미국과의 FTA 체결 압력을 받은 스위스 정부는 “농업을 완전 개방하느니 차라리 미국과 FTA체결 안 한다” 며 FTA 체결을 거부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정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2006년 새해 벽두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을 통해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언급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 ”면서 “조율이 되는대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한 미 FTA의 사전 필수 과제라며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를 선언하더니, 요식행위용 공청회 한번 치루고 바로 다음날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 하고야 말았습니다.
2006년 5월의 지방선거, 2007년 12월의 대통령선거, 2008년 4월의 국회의원선거 등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농민운동이 요구하는 단기 핵심대책은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법제화 - 대북 쌀 지원 제도화 연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의 전면개편, △밭농업 직불제 전면 확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전면 확대, △양곡관리정책의 개편,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특별대책, △농업재해보상제도 전면개편, △우리농산물 사용 학교급식법 개정, △협동조합의 신용/경제사업 분리, △통상절차 및 무역조정지원 전면개편, △삶의 질 기본계획의 개편 및 농민복지의 확대 등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 농업구조개선 △ 농가소득안전망 확보 △ 농어민 삶의 질 확보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강화 등 주요한 방향을 중심으로 농정 전반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농업문제는 단순히 정책대결의 이슈공방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농업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농정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통해 농업회생대책을 만들어가려는 투쟁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여성농민들은 향후 예정된 권력투쟁기에 적극 개입해야만 합니다.
한-미 FTA 추진에 따른 예상되는 농업부문의 피해
① 한, 미 농업현황 비교
- 미국의 경우 농산축산물의 가격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국산에 비해 매우 낮아 한-미 FTA 체결시 미국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농산물의 경우 대부분 생산량이 세계 1,2위 수준으로 그 규모면에서도 우리나라와는 비교되지 않음. - 미국은 식물검역상 국내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신선사과, 신선배, 신선복숭아, 신선딸기 등에 대해 이미 우리나라에 수입허용을 요청한 상태로 수입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이들 품목의 미국산 수입이 현실화될 경우 큰 폭의 추가 수입이 예상됨.
② 한-미 농산물 교역현황
-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과의 교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교역이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03년 한국의 전체 농산물 수입 중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7%에 달하는 반면, 농산물 수출은(2003년 18억 6천만 달러)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머물고 있음
- 따라서 대미 농산물 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있으며, 2004년도 적자 규모는 25억달러로 전체 농수산물 무역적자 104억 2천달러의 24%를 차지하고 있음.
③ 한-미 FTA 협상 체결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
- 한-미 FTA 체결시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생산액 감소 추정액은 2조~ 8조 8천억에 달해 여타 어느 FTA보다도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됨.
1) 권오복(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오복. 2005)
: 생산액 2조원 감소(쌀을 제외한 경우)
: 한국 농업총생산(03) 20조원 대비 10% 감소 = 한 산업분야 총생산의 10% 감소는 경제적으로 볼 때, 공황상태로 판단함. 2)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2001)
: 생산액 8조 8천190억원 감소(쌀을 포함한 경우)
: 한국 농업총생산(03) 20조원 대비 45% 감소 = 한 산업분야 총생산의 45% 감소를 예상하면서 경제협정을 맺는 경우는 세계 경제사에 유일무이한 사건임. ** 쌀의 경우 관세화 유예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FTA 협상은 양자간 협상이므로 쌀시장 개방문제도 원칙적으로 협상의 대상에 포함됨. 참고) 한-아세안 FTA 생산액 감소 추정액
: 1,170억~1,295억원 한-캐나다 FTA 생산액 감소 추정액
: 648억~1,122억원 특히 농협이 지난 2002∼2004년을 기준으로 양국의 농산물 가격을 비교한 결과, 쌀은 미국산이 국내산의 22.5%에 불과했고 콩은 8.8%, 참깨는 8.8%, 냉동 쇠고기는 27.9%, 옥수수는 33.7%, 건고추는 29.8%, 토마토는 56.2% 등에 그쳐 국내 농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