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 노무현 대통령의 농업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
-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치고
-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민경제자문회의 대외경제위원회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하여 총리와 각 부처 장관, 경제 4단체장과 함께 전농, 한농연, 민주노총, 한국노총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한미 FTA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농업계 대표로 참석한 문경식 전농 의장과, 박노욱 한농연 수석부회장은 UR 협상 이후 파탄지경에 처한 한국농업의 현실을 지적하며, 도탄에 빠진 농업농촌의 치유책은 마련하지 않고 한미 FTA를 강행 추진한다면 농업파산과 함께 현 정부가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WTO FTA에 가입하지 않아도 농업구조조정은 될 수 밖에 없다’며 장시간동안 대통령의 농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는 면담과정에서 확인한 노무현 대통령의 농업관에 대해서 몇 가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첫째, ‘WTO FTA에 무관하게 농업구조조정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업구조조정이 선진국들이 100년에 걸쳐 진행한 구조조정을 20년만에 모든 걸 끝내려는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임에도, 농민의 고령화로 인한 자연적 구조조정으로 잘 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업전반의 위기로 이대로 가면 2015년에는 40세 미만 농민이 2,000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WTO FTA에 무관하게 진행되는 자연스런 구조조정이란 말인가?
둘째, ‘공업부문만 개방한다고 해서 농업이 유지될 수 있느냐’는 의견에 대해서 대통령이 과연 농업발전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만든다. 농업발전의 의지와 정책이 없는데 공업부문만 개방한다고 농업이 유지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농업농촌의 유지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이며, 대통령의 의지이다.
과연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3년동안 한칠레 FTA를 국회에서 비준시키고 쌀을 개방하고 한미 FTA를 추진하는 등 역대정권중 최고로 개방정책을 펼쳤지만, 그에 상응한 한국 농업의 유지발전을 위한 노력은 얼마나 기울였는지 자문해 보길 바란다.
아울러 자칫 잘못 이해하면 농업부문은 개방하지 않아도 유지될 수 없기에 개방한다는 의미로 들리기도 하는데, 만약 대통령이 이러한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면 400만 농축수산인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셋째, ‘한칠레 FTA 후속조치로 10년간 농업에 119조를 투입하기로 했는데 지금 다시 한미 FTA 대책으로 예산을 요구한다면 어려운 일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350만 농민들이 지금껏 떡고물을 얻기 위해 투쟁해 온 적이 없을뿐더러, 한미 FTA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한미 FTA 반대를 분명히 요구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스스로 언급한 것과 같이 119조가 한칠레 FTA의 후속조치였다면, 쌀개방과 한미 FTA 등 새로운 정책을 펴면 그에 따른 다른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은 119조를 무슨 성과마냥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며, 농업예산 10% 확보라는 본인의 대선공약에 대한 약속을 우선 지키길 바란다.
넷째, ‘작년 쌀 비준 안하면 관세로 개방이 될 수 밖에 없었다’는 의견에 대해 다들 알다시피 작년에 쌀 비준을 하지 않았다고 반드시 관세로 개방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했음에도, 아직도 대통령이 자동관세화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의 문제든 보좌진의 문제든 간에 쌀협상 국회비준이 왜 졸속적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었는지를 가늠케 해준다.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면담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농업을 단순한 상품으로 인식하고 사양시켜야 할 품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농업관이 바뀌지 않는 한 ‘한미 FTA’가 결코 제대로 추진될 리 없으며, ‘미래를 열어가는 농촌’이라는 참여정부의 농정목표는 ‘미래가 없는 농촌’으로 될 것임을 충고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직전 농민들을 직접 찾아와 ‘농민의 아들로 농민의 편에 서서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났다. 자연인 노무현으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다. 바쁜 국정운영에도 끼니만큼은 거르지 마시길 바라며, 밥 한 술 뜨시며 國以民爲本 民以食爲天(국가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식량을 하늘로 삼는다)이라는 말을 되새겨 보시길 바란다.
2006년 6월 23일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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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면담내용 정리>
제 7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대외경제위원회
1. 일시 : 2006.6.21(수).오후 3시
2. 장소 : 청와대
3. 참석 : 대통령, 총리, 각 부처 장관, 전농, 한농연,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4단체, 민간 자문위원(국책연구기관장, 대학교수 등)
4. 진행
1) 정부 측 보고
o. 한.미FTA 제1차 협상 결과 보고(통상교섭 본부장)
- 23개 부처, 11개 연구기관 146명이 협상에 참가하였음(미국측은 178명)
- 15개 분과 2개 작업반
* 정부조달, 기술장벽(TBT) 2개 분과는 제네바에서 별도 개최키로함
- 13개분과, 협정문 초안 통합(consolidated text) 8 농업, 위생검역(SPS), 섬유, 무역규제 분과 쟁점 추가 논의
- 쟁점 .
상품무역 : Jones Act, 내국민 대우 예외 인정 여부 .
농업 : 특별 세이프 가드 도입 및 TRQ(저율관세 할당) 관리체계 개선 .
섬유 : 세이프 가드 도입 . 원산지 : 개성공단 특례 .
무역구제 : 반덤핑 발동 요건 강화 .
서비스 : 전문직 비자 쿼터 부여 .
투자 : 임시 세이프 가드 도입 .
금융서비스 : 신금융서비스 허용 .
통신 : 기술선택 자유 인정 .
지적재산권 : 보호기간 연장, 의약품 특혜 연계
o. 농수산업(농림부, 해양수산부) 분야 경쟁력 제고 방안(농림부 장관)
* 자료는 발표 후 비공개로 회수해 감(대통령이 문제있는 점을 수정.보완하여 자료를 공개할 것을통상교섭 본부장에게 지시)
2) 토론
o.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노동, 농민)
- 졸속추진의 문제 : 현 정부의 검토과제였던 한미FTA가 국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
- 비공개 문제 : 국민경제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포괄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 내용의 문제 .
전농 : UR 이후 개방 농정, 농업, 농촌의 어려운 점 지적(추가 제출 자료 참조) .
한농연 : 농산물 개방, 농가부채 증가, 농업포기와 실업 문제, 선대책 후 협상(추가 제 출 자료 참조) .
한국노총 : FTA의 효과나 후과에 대한 공개토론 필요(추가 제출자료 참조) .
민주노총 : 한.미FTA는 현 정부 검토과제였는데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일FTA 협상이 6차례 이후 중단되고 있지만 양국간 무역, 통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한.미 양국재계는 찬성하나 한.미 양국 노동계는 반대하였다(공동성명 발표).
2월 1차 공청회(실제 무산) 이후 2차 공청회(6.27)도 요식행위(의견청취)로 진행될 것이다. 교육.의료 분야에서 미국측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분야는 한.미투자협정(BIT)모델에 입각하여 투자자에 대한 이행의무(고용, 환경 등)부과를 금지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금융의 국경간 거래와 금융신상품을 허용할 경우 유동성의 위기가 발생하여 제2의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론스타가 미의회에 로비를 통해 한미FTA협상에서 조세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금융시장규모로 볼 때 금융시장 개방과 규제철폐에 따른 문제가 클 것이다. FTA는 노동권 보호가 핵심이 아니다. 따라서 노동권 보호문제는 형식에 불과하다.
이는 NAFTA협상에서도 증명되었다. NAFTA 협상에서 멕시코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국회는 거수기 노릇만 했다. 협상을 중단하고 통상절차법을 제정해야 한다. 월드컵 전 경기를 3개 방송사가 동시에 중계할 정도인데 분야별로 TV 토론을 못할 이유가 없다. - 정부에 요구 사항 . 한미FTA 협상 중단 . 통상협정절차법 제정 . 17개 분과와 총론 등 총 18회의 공청회와 TV 중계
o. 경제단체
- 무역협회 : 1차협상에서 성과가 있었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상공회의소 : 경제적으로 이익이고 안보측면에도 중요하다. 피해분야의 구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서비스산업에 있어서는 점진적 개방이 필요하다. 관련업계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 중소기업중앙회 : 경제계의 80% 이상이 한미FTA를 찬성한다.
o. 국책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미국시장 진출과 미국 선진기술 도입 위해 필요하다. 국내 민감분야는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 산업연구원장 : 미국은 세계 최대 무역시장이고,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미국과 FTA를 체결해야 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1차협상은 탐색전이었다. 양보할 부분과 지킬 부분, 예상되는 농가피해 감안해 양허안 작성해야 한다. 한미FTA가 농업분야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O. 대통령 입장
- TV 토론 요구에 대해서는 힘있는 언론노조에 요구하라!
- 언론의 보도태도가 문제다. 객관적 근거없이 보도하고 있다. 전혀 공정하지 못하다. 1994년 NAFTA 체결 시 멕시코의 기술력을 현재의 한국을 비교할 수 없다. 이는 특정 언론(KBS스페셜을 지칭한 것으로 보임)의 일방적 주장이다.
- 협상은 전략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어떤 나라도 국무회의 과정도 공개하지 않는다.
- 졸속이 아니다. 2004년 8월부터 검토하였다. 양국이 최적의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에게 최대이익을 가져다 주는 협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시간에 쫓길 필요 없다.
- 국민적 동의는 교섭 진행 중 1년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향후에는 공청회등 국회 특위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면 한다. 의회 차원의 초당적 외교도 필요하다.
- 우리가 미국에 요구하였고 미국이 응했다. 예속적, 미국압력, 끌려간다고 하는데 한.미FTA는 종속적이거나 굴욕적이지 않다. 호혜평등에 입각하여 주권국가로서 국익을 위해 추진한다.
- 한미FTA는 안보적 효과(대한 상의 발언에 대해)가 아니라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만 협상해야 한다. 물론 개성공단의 경우는 정치적 노력도 필요하다.
-한.미FTA에 대한 찬성과 반대보다 내용적 토론이 필요하다. 시민사회단체에 부탁하건데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자. FTA 자체를 문제삼으면 토론할 필요가 없다.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는 너무 대안없이 반대만 한다. 토론은 객관적 사실과 정론에 입각해야 한다.
- 정부(아마 농림부)에 주문하고자 한다. 1994년 WTO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농업구조조정이 되지 않았는가? 공업부분만 개방하면 농업은 유지되는가? FTA를 안하면 농업구조조정은 안 해도 되는가? 작년 쌀 비준 안하면 관세로 개방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것이 이익인가?
한.칠레 FTA 후속조치로 향후 10년간 농업에 119조를 투입하기로 했는데 지금 다시 한미FTA 대책으로 예산을 요구한다면 어려운 일이다. 농민의 고령화로 인한 구조조정은 FTA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전 국민들에게 ‘가정통신문’이라도 보냈으면 한다.
(정리 민주노총 부위원장 허영구)
■ 노무현 대통령의 농업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
-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치고
-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민경제자문회의 대외경제위원회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하여 총리와 각 부처 장관, 경제 4단체장과 함께 전농, 한농연, 민주노총, 한국노총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한미 FTA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농업계 대표로 참석한 문경식 전농 의장과, 박노욱 한농연 수석부회장은 UR 협상 이후 파탄지경에 처한 한국농업의 현실을 지적하며, 도탄에 빠진 농업농촌의 치유책은 마련하지 않고 한미 FTA를 강행 추진한다면 농업파산과 함께 현 정부가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WTO FTA에 가입하지 않아도 농업구조조정은 될 수 밖에 없다’며 장시간동안 대통령의 농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는 면담과정에서 확인한 노무현 대통령의 농업관에 대해서 몇 가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첫째, ‘WTO FTA에 무관하게 농업구조조정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업구조조정이 선진국들이 100년에 걸쳐 진행한 구조조정을 20년만에 모든 걸 끝내려는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임에도, 농민의 고령화로 인한 자연적 구조조정으로 잘 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업전반의 위기로 이대로 가면 2015년에는 40세 미만 농민이 2,000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WTO FTA에 무관하게 진행되는 자연스런 구조조정이란 말인가?
둘째, ‘공업부문만 개방한다고 해서 농업이 유지될 수 있느냐’는 의견에 대해서 대통령이 과연 농업발전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만든다. 농업발전의 의지와 정책이 없는데 공업부문만 개방한다고 농업이 유지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농업농촌의 유지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이며, 대통령의 의지이다.
과연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3년동안 한칠레 FTA를 국회에서 비준시키고 쌀을 개방하고 한미 FTA를 추진하는 등 역대정권중 최고로 개방정책을 펼쳤지만, 그에 상응한 한국 농업의 유지발전을 위한 노력은 얼마나 기울였는지 자문해 보길 바란다.
아울러 자칫 잘못 이해하면 농업부문은 개방하지 않아도 유지될 수 없기에 개방한다는 의미로 들리기도 하는데, 만약 대통령이 이러한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면 400만 농축수산인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셋째, ‘한칠레 FTA 후속조치로 10년간 농업에 119조를 투입하기로 했는데 지금 다시 한미 FTA 대책으로 예산을 요구한다면 어려운 일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350만 농민들이 지금껏 떡고물을 얻기 위해 투쟁해 온 적이 없을뿐더러, 한미 FTA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한미 FTA 반대를 분명히 요구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스스로 언급한 것과 같이 119조가 한칠레 FTA의 후속조치였다면, 쌀개방과 한미 FTA 등 새로운 정책을 펴면 그에 따른 다른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은 119조를 무슨 성과마냥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며, 농업예산 10% 확보라는 본인의 대선공약에 대한 약속을 우선 지키길 바란다.
넷째, ‘작년 쌀 비준 안하면 관세로 개방이 될 수 밖에 없었다’는 의견에 대해 다들 알다시피 작년에 쌀 비준을 하지 않았다고 반드시 관세로 개방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했음에도, 아직도 대통령이 자동관세화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의 문제든 보좌진의 문제든 간에 쌀협상 국회비준이 왜 졸속적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었는지를 가늠케 해준다.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면담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농업을 단순한 상품으로 인식하고 사양시켜야 할 품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농업관이 바뀌지 않는 한 ‘한미 FTA’가 결코 제대로 추진될 리 없으며, ‘미래를 열어가는 농촌’이라는 참여정부의 농정목표는 ‘미래가 없는 농촌’으로 될 것임을 충고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직전 농민들을 직접 찾아와 ‘농민의 아들로 농민의 편에 서서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났다. 자연인 노무현으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다. 바쁜 국정운영에도 끼니만큼은 거르지 마시길 바라며, 밥 한 술 뜨시며 國以民爲本 民以食爲天(국가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식량을 하늘로 삼는다)이라는 말을 되새겨 보시길 바란다.
2006년 6월 23일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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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면담내용 정리>
제 7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대외경제위원회
1. 일시 : 2006.6.21(수).오후 3시
2. 장소 : 청와대
3. 참석 : 대통령, 총리, 각 부처 장관, 전농, 한농연,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4단체, 민간 자문위원(국책연구기관장, 대학교수 등)
4. 진행
1) 정부 측 보고
o. 한.미FTA 제1차 협상 결과 보고(통상교섭 본부장)
- 23개 부처, 11개 연구기관 146명이 협상에 참가하였음(미국측은 178명)
- 15개 분과 2개 작업반
* 정부조달, 기술장벽(TBT) 2개 분과는 제네바에서 별도 개최키로함
- 13개분과, 협정문 초안 통합(consolidated text) 8 농업, 위생검역(SPS), 섬유, 무역규제 분과 쟁점 추가 논의
- 쟁점 .
상품무역 : Jones Act, 내국민 대우 예외 인정 여부 .
농업 : 특별 세이프 가드 도입 및 TRQ(저율관세 할당) 관리체계 개선 .
섬유 : 세이프 가드 도입 . 원산지 : 개성공단 특례 .
무역구제 : 반덤핑 발동 요건 강화 .
서비스 : 전문직 비자 쿼터 부여 .
투자 : 임시 세이프 가드 도입 .
금융서비스 : 신금융서비스 허용 .
통신 : 기술선택 자유 인정 .
지적재산권 : 보호기간 연장, 의약품 특혜 연계
o. 농수산업(농림부, 해양수산부) 분야 경쟁력 제고 방안(농림부 장관)
* 자료는 발표 후 비공개로 회수해 감(대통령이 문제있는 점을 수정.보완하여 자료를 공개할 것을통상교섭 본부장에게 지시)
2) 토론
o.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노동, 농민)
- 졸속추진의 문제 : 현 정부의 검토과제였던 한미FTA가 국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
- 비공개 문제 : 국민경제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포괄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 내용의 문제 .
전농 : UR 이후 개방 농정, 농업, 농촌의 어려운 점 지적(추가 제출 자료 참조) .
한농연 : 농산물 개방, 농가부채 증가, 농업포기와 실업 문제, 선대책 후 협상(추가 제 출 자료 참조) .
한국노총 : FTA의 효과나 후과에 대한 공개토론 필요(추가 제출자료 참조) .
민주노총 : 한.미FTA는 현 정부 검토과제였는데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일FTA 협상이 6차례 이후 중단되고 있지만 양국간 무역, 통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한.미 양국재계는 찬성하나 한.미 양국 노동계는 반대하였다(공동성명 발표).
2월 1차 공청회(실제 무산) 이후 2차 공청회(6.27)도 요식행위(의견청취)로 진행될 것이다. 교육.의료 분야에서 미국측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분야는 한.미투자협정(BIT)모델에 입각하여 투자자에 대한 이행의무(고용, 환경 등)부과를 금지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금융의 국경간 거래와 금융신상품을 허용할 경우 유동성의 위기가 발생하여 제2의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론스타가 미의회에 로비를 통해 한미FTA협상에서 조세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금융시장규모로 볼 때 금융시장 개방과 규제철폐에 따른 문제가 클 것이다. FTA는 노동권 보호가 핵심이 아니다. 따라서 노동권 보호문제는 형식에 불과하다.
이는 NAFTA협상에서도 증명되었다. NAFTA 협상에서 멕시코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국회는 거수기 노릇만 했다. 협상을 중단하고 통상절차법을 제정해야 한다. 월드컵 전 경기를 3개 방송사가 동시에 중계할 정도인데 분야별로 TV 토론을 못할 이유가 없다. - 정부에 요구 사항 . 한미FTA 협상 중단 . 통상협정절차법 제정 . 17개 분과와 총론 등 총 18회의 공청회와 TV 중계
o. 경제단체
- 무역협회 : 1차협상에서 성과가 있었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상공회의소 : 경제적으로 이익이고 안보측면에도 중요하다. 피해분야의 구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서비스산업에 있어서는 점진적 개방이 필요하다. 관련업계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 중소기업중앙회 : 경제계의 80% 이상이 한미FTA를 찬성한다.
o. 국책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미국시장 진출과 미국 선진기술 도입 위해 필요하다. 국내 민감분야는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 산업연구원장 : 미국은 세계 최대 무역시장이고,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미국과 FTA를 체결해야 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1차협상은 탐색전이었다. 양보할 부분과 지킬 부분, 예상되는 농가피해 감안해 양허안 작성해야 한다. 한미FTA가 농업분야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O. 대통령 입장
- TV 토론 요구에 대해서는 힘있는 언론노조에 요구하라!
- 언론의 보도태도가 문제다. 객관적 근거없이 보도하고 있다. 전혀 공정하지 못하다. 1994년 NAFTA 체결 시 멕시코의 기술력을 현재의 한국을 비교할 수 없다. 이는 특정 언론(KBS스페셜을 지칭한 것으로 보임)의 일방적 주장이다.
- 협상은 전략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어떤 나라도 국무회의 과정도 공개하지 않는다.
- 졸속이 아니다. 2004년 8월부터 검토하였다. 양국이 최적의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에게 최대이익을 가져다 주는 협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시간에 쫓길 필요 없다.
- 국민적 동의는 교섭 진행 중 1년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향후에는 공청회등 국회 특위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면 한다. 의회 차원의 초당적 외교도 필요하다.
- 우리가 미국에 요구하였고 미국이 응했다. 예속적, 미국압력, 끌려간다고 하는데 한.미FTA는 종속적이거나 굴욕적이지 않다. 호혜평등에 입각하여 주권국가로서 국익을 위해 추진한다.
- 한미FTA는 안보적 효과(대한 상의 발언에 대해)가 아니라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만 협상해야 한다. 물론 개성공단의 경우는 정치적 노력도 필요하다.
-한.미FTA에 대한 찬성과 반대보다 내용적 토론이 필요하다. 시민사회단체에 부탁하건데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자. FTA 자체를 문제삼으면 토론할 필요가 없다.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는 너무 대안없이 반대만 한다. 토론은 객관적 사실과 정론에 입각해야 한다.
- 정부(아마 농림부)에 주문하고자 한다. 1994년 WTO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농업구조조정이 되지 않았는가? 공업부분만 개방하면 농업은 유지되는가? FTA를 안하면 농업구조조정은 안 해도 되는가? 작년 쌀 비준 안하면 관세로 개방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것이 이익인가?
한.칠레 FTA 후속조치로 향후 10년간 농업에 119조를 투입하기로 했는데 지금 다시 한미FTA 대책으로 예산을 요구한다면 어려운 일이다. 농민의 고령화로 인한 구조조정은 FTA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전 국민들에게 ‘가정통신문’이라도 보냈으면 한다.
(정리 민주노총 부위원장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