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7차협상 대응투쟁지침

-. 아시다시피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FTA 7차 협상이 개최됩니다. 이번 7차 협상에서는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위생검역 문제 등 17개 분과 및 2개 작업반 협상이 모두 열릴 예정입니다.

-. 이미 밝혀진대로, 한국 정부당국은 미국 측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고,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에 대한 미국 측 요구사항을 가능한 수용하기로 했으며, 의약품 특허기간을 연장할 채비도 마쳤습니다.
5~6차 협상에서 한국 측은 ‘협상중단’ 운운하며 ‘뭔가를 보여주려 했던’ 무역구제 분과의 협상에서도 결국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의 우려하는 한미FTA 협상은 얻는 것은 없고 퍼주기만 하는 ‘묻지마 타결’로 나아갈 것이 뻔합니다.

-. 한편, 정부는 65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며 TV광고, 라디오, 신문 등 찬성여론을 확산하려하고 있지만 한겨레신문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여전히 찬반여론은 44%대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으로, 한미FTA 협상이 퍼주기 협상으로 나아가면서 중간층과 신중론의 사람들이 대거로 한미FTA 반대편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7차 협상을 마치면 한미FTA ‘손익 계산서’가 명확히 나올 것이며 이를 들고 광범위하게 확산 되어가는 반대여론의 최선두에서 범국본 회원들이 싸워나간다면, 우리에게 승리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 전여농 각 지역조직에서는 빠르게 현 상황을 공유하고 조직을 정비하여 한미FTA저지 투쟁을 벌여나가야겠습니다. 첨부된 한미FTA 7차협상 대응 투쟁 지침 및 계획을 확인하고 총력 투쟁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한미FTA 7차 협상 대응 지침 >
- 2월 12일
한미FTA저지 삼보일배(오후2시 종묘공원에서 광화문까지, 몸벽보, 머릿수건, 무릎보호대 등 준비. 가능한 지역과 중앙중심)
한미FTA저지 결의대회(오후4시, 장소미정. 현재 모든 집회불허중. 시내곳곳에서 투쟁가능)
투쟁문화제 (오후7시 장소 미정 농성투쟁 (식사, 침낭등 자체 해결) 에 최대한 결합 바랍니다.

- 2월 13일 서울 시내 선전전(오전 8시)

**** 2월 투쟁없이 3월 끝장투쟁없습니다. 한미fta투쟁으로 현재 구속된 동지들에게 모두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우리가 잠시 주춤할때 돌이킬수 없는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힘차게 투쟁합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