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의회, 농자재값 폭등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 공공비축미곡 매입물량 확대 등 4개항 대책 마련 요구 ―

○ “전라남도의회는 최근 농자재값 폭등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 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농협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료값을 지난해 말과 비교해보면 복합비료의 경우 20kg 한포대당 1만 2,95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70% 인상되었으며,

곡물사료 또한 25kg 포대당 7천 230원에서 1만 2,144원으로 평균 68% 인상되고, 면세유는 ℓ당 672원에서 1천 330원으로 98%나 뛰어 오른탓에 농가의 경영비가 크게 증가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결의안을 국회, 청와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보내 범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이다.

○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전체 농가의 70% 이상이 벼농사에 종사하고 있고, 농업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물량을 대폭 늘리고, 영농비 상승을 보전할 수 있도록 매입가격 인상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지난 2005년도에 폐지된 “화학비료 판매가격 차손보전 제도”를 조속히 부활하여 농가가 안정적으로 비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 쇠고기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사료가격 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등 축산업의 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분에 대한 차액보전을 실시하고, 매년 줄어드는 면세유 공급량을 확대하는 한편, 농협의 면세유 취급 수수료를 폐지 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고송자 의원(민주노동당, 비례)은 각종 농자재값 폭등으로 농촌사회 공동체가 붕괴 위기에 처해 있으나, 정부의 농업을 살리려는 의지가 미약하여 큰 걱정이라고 지적하면 우리 농업․농촌이 회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첨 부 : 농자재값 폭등에 따른 공공비축미 매입가 인상 등 대책 촉구 결의안 1부

농자재값 폭등에 따른 공공비축미 매입가 인상 등 대책촉구

결 의 안

비료․사료․면세유 등 각종 농자재 값이 하루가 멀다하게 폭등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생계를 심각히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농협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료 값을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복합비료는 20kg 한 포대당 1만 2,95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70% 인상되고, 요소비료는 1만 2,400원에서 2만 700원으로 67% 인상되었다.

곡물사료 또한 25kg 포대당 7천 230원에서 1만 2,144원으로 평균 68% 인상 되고, 면세유는 ℓ당 672원에서 1천 330원으로 98%나 올랐으며, 이러한 농자재 가격은 언제 다시 오를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와같이 각종 농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인하여 농가의 경영비가 크게 증가, 생산비조차 보장 받지 못함에 따라 이대로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절박함을 호소하며 농업인 단체가 중심이 되어 도청앞에 수 십대의 농기계를 반납한 상태에 있고, 앞으로 공공비축미 수매거부 등의 대정부 투쟁을 펼칠 계획으로 있어 지금 농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내놓은 비료값 지원대책을 비롯한 농업안정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없고 농업을 살리려는 의지가 미약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따라 우리 전남도의회에서는 각종 농자재 값 폭등으로 인하여 농촌사회 공동체가 붕괴위기에 놓여있는 점을 직시하고 농업인들과 아픔을 함께하면서 농업․농촌이 회생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현재 수확기에 접어든 쌀은 우리의 문화요 생명 그 자체로 전체 농가의 70% 이상이 벼농사에 종사하고 농업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물량을 대폭 늘리고, 영농비 상승을 보전 할 수 있도록 매입가격 인상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

1. 지난 2005년도에 폐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