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탄핵안이 기각되었다. 헌법과 법률은 어긴 것은 맞지만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것은 아니라서 파면은 안 된다고 한다. 대체 국민의 신뢰를 배반할 정도의 헌법과 법률 위반은 무엇이란 말인가. 공직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엄격한 기준을 갖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나라의 법은 어떻게 된 노릇인지 엉뚱하게 농민들의 트랙터행진을 제한하겠다고 한다. 교통체증과 충돌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지난해 ‘남태령대첩’ 때 농민들의 트랙터는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고 어떤 충돌도 없이 평화롭게 행진을 완료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저들은 우려를 운운하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일어난 일에도 법을 엄격히 적용하지 못하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고 불법을 운운하는 꼴이 우습기 그지없다. 우리는 내란부역자 한덕수 탄핵은 기각하고, 농민들의 평화로운 트랙터행진을 막아서는, 저 불평등한 법과 공권력을 인정할 수 없다. 강자가 아니라 약자만을 향하는, 원칙도 잣대도 없는 법 적용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트랙터를 끌고, 트럭을 끌고 남태령으로 모일 것이다. 제한이든 금지든, 우리의 길을 막아서는 그 무엇도 꺾어버리고 남태령으로 모일 것이다. 지난번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행진이 윤석열 체포의 길을 열어냈듯, 이번에도 기필코 윤석열 파면의 길을 열어낼 것이다.

경찰은 농민들의 평화로운 트랙터행진을 막아서지 말라. 막아서지 않으면 충돌은 없을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계엄에 부역하며 한 번 위헌내란집단이 되었던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 윤석열 파면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트랙터의 행진을 보장하라

2025년 3월 24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