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훈 판사 불법재판 파기환송과 현은정 현진희 즉각 석방을 위한 시국선언
○ 일시: 2025년 7월 9일 (수) 오전9시
○ 장소: 대법원 정문앞(서초역 5번출구)
○제안설명
지난 7월 3일 예정되어있던 대법원의 선고기일이 추후지정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제주지법 오창훈 판사의 재판과정에서의 불법과 반인권, 반헌법적인 부분을 위한 활동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불법재판에 대한 올바른 판결만이 남았습니다.
여성노동자 현은정, 여성농민 현진희에 대한 억울하고 부당한 사연에 국회의원 85명이 탄원서를 작성해주었고, 법학교수, 변호사 168명이 원심이 파기환송되어야 한다는 법률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오창훈 판사의 불법재판을 파기환송하고, 현은정 현진희를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
이에 이를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모아 시국선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재판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법 피해자 여성노동자 현은정, 여성농민 현진희가 우리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