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통령이 8일 한국으로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트럼프는 관세와 비관세 정책과 무역장벽을 없앤다면 관세조정을 고려하겠다며 협상의 여지를 말했으나 한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할 경우 관세를 그만큼 더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명백한 협박이다. 미국의 적자원인을 타국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며 사실상 미국이 일방적인 수탈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방위산업, 투자, 디지털무역 등 전 분야에 걸친 무역장벽을 지적했다. 농축산분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쇠고기 수입 제한과 쌀과 관련한 내용을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하고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한국정부는 사과수입을 통상협상 카드중 하나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정부의 관세압박에 비관세 장벽 중 하나인 농산물 검역을 협상 카드로 꺼내든 것이다.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는것에다가 정부가 협상카드로 내밀고 있는 비관세장벽들까지 하나씩 무너진다면 비관세장벽을 넘어 범람하는 수입농산물로 우리 생산기반은 완전히 무너지고 무너진 검역장벽을 넘어 들어오는 수입농산물과 수입소고기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먹거리가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미국은 협상시한을 8월 1일로 미루고 그 기간동안 한국을 강하게 압박할 것을 예고했다. 이재명정부는 조속한 협상을 강조하고 있으나 절대 조급해서는 안된다. 미국에 맞서 이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그래야, 내란에 맞서 국민의 항쟁으로 세워진 정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7월8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