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전체 틀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하며 “농산물 부분도 전략전판단”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8월 1일로 정한 한미 관세협상 시한을 보름 앞두고 통상당국이 농산물 시장 개방 카드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적은 없었다”고 한 것은 이미 협상을 위해 농산물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 섰다는 것이다. 우리 농업을 완전히 무너뜨릴 미국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인 것이다.

농업은 가장 먼저 포기하고 버려져왔다. 언제나 다른 사업의 이익을 위해 가장 먼저 고통받아온 것이 농업이다. 그 결과는 지금의 농업의 현실이 잘 보여준다. 식량자급률은 50%대, 사료를 포함하는 곡물자급률은 20% 내외에 불과하다. 쌀 소비량의 절반에 달하는 밀의 자급률은 1%가 채 되지 않는다. 식량위기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다. 농민이 농사를 지어 얻는 소득은 연간 1000만 원 내외로 10여 년간 지속되었으며 농가소득 전체의 약 20%에 불과했다. 농민들의 상대적 위상이나 소득 수준은 바닥으로 내팽개쳐지게 되었고 농업은 벼랑 끝에 서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나라와 협상 과정에서 에너지·농산물 등 자국 상품 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 대한국 수출 저해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이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구입 할당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우리정부는 협상카드로 사과수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는것에다가 정부가 협상카드로 내밀고 있는 비관세장벽들까지 하나씩 무너진다면 비관세장벽을 넘어 들어온 수입농산물로 우리 생산기반은 완전히 무너지고 무너진 검역장벽을 넘어 들어오는 먹거리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먹거리가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이재명정부 또한 조속한 협상, 전략적 협상등을 운운하며 빠르게 협상을 진행해갈 것을 예고하고 있지만, 조급하게 협상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 협상에 우리의 먹거리와 농업의 미래가 달려있다. 농업의 희생을 전제하고 협상에 나서면 안된다. 주권자 국민을 믿고 협상에 당당히 나서야 한다. 만약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졸속협상을 이어나간다면 주권자 국민의 분노와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5년 7월 15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