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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합활동


한국정부는 국민적 합의없는 쌀개방 협상을 중단하고 중국협상단은 즉각 철수하라!! 지금 이곳 외교통상부에서는 중국과의 4차 쌀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중국과의 쌀협상은 4700만 국민들의 목숨을 거래하는 반인륜적 행위이며, 더욱이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주인인 국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철저히 비밀리에 밀실협상을 벌이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외교통상부의 철문을 뜯고 들어가 쌀협상을 결렬시키고 싶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우리 정부와 중국협상단에게 밀실 비밀협상 중단과 식량주권을 부정하는 쌀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1만 5천년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 온 쌀은 민족의 혼이며 생명이며 국가의 주권이다. 더욱이 기상이변과 인구증가로 세계적 식량위기 사태에 직면한 이 때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이 5%에 불과한 우리 나라에 필요한 것은 쌀개방이 아니라 안정적인 식량자급이다. 우리는 지난 9월 6일부터 12일까지 故 이경해 열사의 1주기를 맞아 ‘이경해 열사 추모 및 우리쌀 지키기 투쟁주간’을 설정하고 해외농민단체대표를 비롯한 노동자, 농민, 시민, 학생 등 각 계 각층과 함께 90개 시군에서 100만 국민대회를 성대히 성사시켜 우리 쌀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전 국민들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1,600여명의 광역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주식인 쌀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93.1%, ‘쌀시장을 더 개방해서는 안되며 쌀만큼은 국내에서 자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83.0%’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밀실협상을 중단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미국, 중국 등 4차 협상이 진행되는 이 시점까지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철저히 비밀협상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협상전술상 공개하지 못하면 최소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에게라도 공개하라는 국회요구도 무시한 채 비밀협상을 벌이는 정부태도는 무책임함을 넘어 반국민적 행위이며 위헌행위이다. 정부는 국민적 합의와 동의없이 진행되는 쌀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협상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아울러 중국 협상단은 한국의 식량주권을 부정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중국으로 돌아가 중국 국민들의 안정적 식량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충고한다. 한국정부와 중국협상단은 우리의 요구와 충고에도 불구하고 식량주권을 부정하면서 또 다시 밀실협상을 벌인다면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룰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4년 9월 14일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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