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전국농민연대를 비롯한 각 계 사회단체 대표들은 외교통상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쌀협상의 이면합의를 강력히 규탄하고, 시급히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계속해서 이면합의는 없다고 밝혔지만 12일 발표를 통해 쌀 이외의 개방확대 약속이 WTO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합의된 사항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번 쌀협상안이 마늘파동을 연상시키는 심각한 이면합의”라고 규탄했다.

또한 “쌀협상임에도 불구하고 쌀 이외의 품목을 대폭 개방했다”며 외교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외교통상부 장관과 실무관계자의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면협상으로 점철된 쌀협상의 전면 무효 선언, 재협상 실시 ▲쌀협상의 국회 국정조사 실시, 이면합의를 비롯한 모든 의혹 규명 ▲쌀협상 전문의 솔직한 공개 ▲쌀협상 이면합의로 농업, 농촌 파탄 노무현 대통령 국민앞에 공개사과 ▲쌀협상 이면합의의 주범 외통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이재길 DDA협상 대사를 비롯한 책임자 엄중 처벌 등을 요구했다.



12일 쌀협상 이외의 이면합의 관련 농림부 발표

▲ 중국 - 사과, 배 등 과실류에 대한 검역간소화 약속
▲ 캐나다 - 완두콩과 유채류 관세인화 약속
▲ 아르헨티나 - 가금육에 대한 검역완화 약속
▲ 이집트와 인도 - 식량원조시 두 나라 쌀을 우선 구매 약속




특히 농림부의 13일 "중국산 사과, 배 등 과실류 수입허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발표에 대해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다시 농민들을 기만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려 든다”며 분개했고, “중국과의 이면합의로 국내 과수농가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농민연대 정재돈 상임대표는 “농립부의 12일 발표로 중국의 사과, 배 등에 대한 이면합의가 탄로난 것”이라며 “반드시 국정조사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정부의 쌀협상 강행으로 많은 농민들의 농업패턴을 쌀에서 과수로 바꿨는데 이제와서 또 중국의 배, 사과 등의 협상을 이면으로 합의한 것은 농민을 두 번죽이는 일“이라며 강력히 국정조사를 촉구헸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문경식 의장은 “WTO 다국적 기업의 곡물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며 농민과 농림부의 상생을 말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며 농림부를 규탄하고, “중국과의 마늘협상을 이면합의해 농민들을 울리고, 쌀협상으로 또 울리고, 이번엔 과수농사까지 이면합의해 농민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국회의원을 상대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혓다.

또한 문경식 의장은 “식량주권을 지키려는 양심적 국민과 함께 쌀개방 국회비준을 저지하고 쌀을 재협상할 것”이라며 “이후 식량자급율을 법제화해 신명나게 농사지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많은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농민연대 정재돈 상임대표,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 전국농민회총연맹 문경식 의장을 비롯한 농민단체 대표와 사회단체 대표가 참석했고,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하며 “쌀협상 국회비준저지를 위해 농민총파업투쟁 선포식을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18일 개최하고 6월 20일 농민총파업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