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달프가 돌아왔다.

채소값 폭등과 4대강 채소 재배면적 1.4%의 진실
무, 토마토, 당근, 연근, 향부자 수급 심각
경작면적 1.4%, 3,662ha의 진실 - 10,966ha 미보상 면적 배제

농 림수산식품부가 최근 채소값 폭등 사태와 관련해 ‘4대강 채소재배 면적이 전체의 1.4%의 수준에 불과, 채소값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배추값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채소들의 수급이 심각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 무, 토마토, 당근, 연근, 향부자 수급 심각

농림수산식품부가 강기갑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하천 둔치내 경작 중단시 영향 검토(채소․특작)’ 자료에 따르면, 무, 토마토, 당근, 연근, 향부자 등 일부 품목은 수급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자 료에 따르면 전체 채소재배면적 262,995ha 중 4대강에 편입된 채소재배면적은 3,662ha로 1.4%이며, 주 품목별 면적은 무 545ha, 당근 569ha, 연근 625ha, 토마토 688ha, 수박 480ha, 참외 251ha, 특작류 116ha(마 8, 향부자 103, 천마 5) 등이다.

[4대강 유역 둔치내 채소 재배 면적 ]

09. 7. 행정조사 / 농식품부 제출 자료
- 주 경작품목 : 무(545ha), 당근(569), 연근(625), 토마토(688), 수박(480), 참외(251)

무 는 대부분 단무지용으로서 전국 면적의 40%나 차지하고 있어 경작 중단시 단무지 수입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둔치내 재배비중이 높은 작목들을 보면, 토마토는 전국 면적의 11.2%, 당근은 20.6%, 연근은 17.6%로 농식품부 자체 분석결과 대체 재배지 확보시까지 공급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고령에서 생산되는 향부자는 전국면적의 90%나 차지하고 있어 경작 중단시 수입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서에는 ‘품목특성에 맞는 재배지를 확보하는 데 상당기간 소요 예상’, ‘해당 구역내 재배 농가들에게 경작중단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부여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필요’라고 명기되어 있어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임을 알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나 있다.

■ 경작면적 1.4%, 3,662ha의 진실 - 최소 4.7%, 12,295ha

또 한 4대강 둔치내 경작면적이 3,662ha라는 통계에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하천 둔치는 장마철 물이 불어나면 재배하고 있던 작물들이 수몰되어 큰 피해를 보기 일쑤이므로, 농민들은 통상 이때를 피해 재배할 수 있는 작목들을 택하게 된다. 장마철이 되기 전에 심었던 품목을 거둬들이고, 장마철이 지난 후에 새 작물을 파종하는 방법으로 수몰 피해를 막는 것이다. 즉, 장마철 전에 거둬들일 수 없는 ‘벼’는 거의 하천 둔치에서 재배되기 힘들다는 것이며, 하천 둔치에서 재배되는 작물은 거의 대부분 ‘채소’나 ‘특작’ 작물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발표했던 영농보상 대상지 면적 17,750ha와 비교해 채소재배면적 3,662ha라는 통계는 현실과 심하게 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극히 축소된 재배면적 문제는 국토해양부가 파악하고 있는 ‘4대강에 편입된 영농손실 보상면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9 월 27일 발표된 국토해양부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애초에 4대강 관련 보상면적은 17,750ha로 추정하였으나, 기본조사․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산정한 결과 대상면적이 9,487ha(이중 보상 완료된 면적은 2010년 8월말 기준 6,957ha)로 대폭 삭감되었다고 한다. 공신력을 가져야할 정부기관의 조사에서 자그마치 8,263ha(46.6%)의 오차를 냈다는 말이다. 이것이 오차라면 정부기관에서 결코 발생해서는 안될 무능한 결과이며, 보상 대상면적을 축소하려는 의도라면 악의적인 결과이다.

국 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하천부지 불법점용 영농부지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영농보상 대상면적은 농가들이 영농보상을 신청해야만 농작물 재배 현황이 파악된다고 한다. 즉, 8,263ha의 오차는 결국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지 못하고 농사를 지어 영농보상을 신청할 수 없는 농가들이 통계에서 누락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9.29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에 편입되는 전체 경작지는 보상이 완료된 6,784ha(2010년 8월 기준)에 한정된다고 했다. 즉, 이를 토대로 조사된 3,662ha라는 채소재배면적 통계는 4대강 마스터플랜 면적에서 10,966ha라는 엄청난 면적이 배제된 통계인 것이다. 어림잡아 이중 70%만 채소 재배 면적이라고 가정해보아도 7,676ha라는 거대한 면적이 누락되는 것이며, 현재 농식품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3,662ha와 비교해서도 2배가 넘는 수치이다.

여 기에 준설토 처리를 위해 진행되는 농경지 리모델링 대상지는 빠져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강기갑 의원실에 제출한 129개(8개지구 미제출) ‘4대강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예정지 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포함된 채소․특작 재배 면적은 957ha에 달한다. 이를 포함하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사라지는 채소 재배면적은 최소로 잡아 12,295ha 가량이라는 추정치가 나온다. 이는 전체 채소재배면적의 4.7%에 해당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지는 채소재배면적 추산]

4.7%의 채소재배면적 감소도 미미한 수치라고 할 것인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발표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작년과 올해의 가락시장 농산물 유통량 대비 도매가격 비교자료를 살펴보자. (참고자료3 참조)
이에 따르면 배추는 올해 8-9월 반입물량이 작년대비 17.7% 감소한 데 비해 도매가격은 170.3%나 상승했다. 도매가격 상승이 이정도이면 소매가격 상승은 훨씬 심각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상추는 37% 반입물량 감소로 가격은 790%나 상승했다. 양배추는 겨우 2.9% 감소에 262.6%나 가격이 상승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4대강 편입 채소 재배 부지에는 하우스 등의 시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시설재배는 노지재배와 달리 연중 다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지재배에 비해 2-3배 가량 많은 수확량을 가진다. 즉, 면적 위주가 아니라 생산량으로 따져보면 실제 채소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이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도 국토해양부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를 내놓고 있지 못하다.

■ 이상기후로 인한 세계적 농업정책 추세에 역행하는 정부

지 금 세계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작황감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러시아는 10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1000만 ha의 곡물이 손실을 입었고, 농업 부문 손실액은 약 1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중국은 농산물 피해액 1,422억 위안(약 25조), 농작물 피해면적이 약 7백만ha에 달한다. 이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이미 국제 곡물가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가 강을 뒤집어 엎는 데 여념이 없는 사이 전 세계 국가들은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자국의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애쓰고 있다. 이 이상기후가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심각한 상황을 몰고 올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농업정책은 세계적 추세와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지는 무려 66,000ha에 달하며, 경사도가 높은 한계농지 206,000ha가 대폭 규제 완화되었다. 여기에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지는 농경지는 17,750ha이며, 추후 농사가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는 농경지 리모델링 대상지 8,843ha, 침수피해 우려지역 4,480ha, 그 외 저수량 증가로 발생할 안개 피해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는 지역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다.

쌀 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3%에도 못미치는 위험한 수준이며, 우리는 세계 5위의 식량수입국이다. 세계는 농지와 식량 확보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으며 자국의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념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이상기후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농민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가격폭등에 대한 피해는 그대로 도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여기에 한술 더떠서 정부는 국내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는 커녕 ‘배추대신 양배추를 먹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왔다. 급기야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중국산 배추, 무의 무관세 수입을 대책으로 내어놓기까지 이르렀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 그저 농사만 짓게 해달라’는 4대강 유역 농민들의 피어린 절규를 외면한채 말이다.


2010. 10 . 1 .

국회의원 강기갑


참고자료 1>
9. 27. 국토해양부 발표자료 [ 4대강 보상예산 과소책정이나 과다보상 의혹은 사실이 아님]

참고자료 2>
9. 29. 농식품부 발표자료 [채소값 급등, 4대강사업 때문이 아니다]

참고자료 3>
9월 29일자 매일경제 뉴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자료 분석
[2009년, 2010년 가락시장 채소 반입물량 감소와 가격 상승폭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