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대회 정책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박점옥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12월 19일에 치르는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정치에 대해 따뜻하게 희망을 품어야 할 우리 여성농민들은 근심이 참 많습니다.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서 밭과 논을 일구어 먹거리를 생산하는 우리 여성농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청하는 대선 후보가 과연 있나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여성농민들은 농업정책에서도 가장 소외되고 배제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농민들은 지난 21일부터 시청 옆에 시국농성장을 꾸렸습니다. 차가운 겨울 여성농민들의 목소리를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하기 위해 아스팔트 농사를 지어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여성농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차기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가기 위해 책임지겠다고 공언하시는 모든 대통령 후보들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여성농민들의 법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 확보를 통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농민 전담부서가 부활되어야 합니다. 여성농민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힘겨운 투쟁을 통해 98년 농림부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성농민전담부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축소, 통합되었습니다. 우리 150만 여성농민들이 요구하는 여성농민 전담부서는 이름뿐인 부서가 아니라 현장 여성농민들의 참여 속에서 정책을 생산하고 제도를 시행하고 점검하여 여성농민의 삶을 발전시키는 살아 있는 여성농민 전담부서입니다.

현재 여성농민은 농가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의 영향으로 영농의 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채소, 과수, 축산, 화훼 등의 농사가 증가하면서 여성농민의 섬세한 노동력이 집중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여성농민의 법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 확보를 통해 여성농민의 권리가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생산의 주체인 여성농민에 대하여 생산, 가공, 유통의 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밭농사는 기계도 많지 않고 작업도 수작업에 의지됩니다. 이러한 밭농사는 거의 여성농민들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한 대책이라며 내놓은 밭농업 직불제는 현재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농민들은 밭농업직불제가 밭에서 생산되는 모든 먹거리작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성농민들이 중심이 되는 생산자 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성농민들이 농업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여성농민의 노동의 가치를 존중해 주고 이를 지원해주는 적절한 대책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여성농민들이 어렵게 어렵게 지역과 마을에서부터 만들어 나가는 생산자 공동체를 지원하여 더욱 활성화시키는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농민에게 동등한 농업정책의 실현과 여성농민을 위한 복지정책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들의 요구입니다.

우리 여성농민들은 새로운 사회 변화의 씨앗입니다. 지금 마을 곳곳에서 위기의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여성농민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고, 사라져서도 안 되는,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은 우리 국가의 미래를 튼튼히 할 가장 큰 디딤돌입니다.

18대 대통령 후보들은 여성농민들의 요구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대통령 후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후보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농민들의 권리 보장과 생산의 주체로서 앞으로도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전 국민이 함께 지키는 농업, 농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