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 : 원내진출 1주년 기자회견장에 모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들과 의원 및 당직자들. 아래사진 : 현애자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대환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비정규직 정부 개악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명시할 것, 파견노동자와 기간제근로자 허용사유를 제한할 것, 파견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정면으로 그 부당성을 공표해 정부안에 대해 강한 제동을 걸었다. 이에 정부여당과 경제5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보건복지위)이 이와 관련해 14일 오후 국회대정부질문을 통해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한바탕 설전을 주고 받았다. 현애자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상기시키며 김장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과) 같은 내용이 수 년간 민주노동당에 의해 주장한 것을 아느냐?"고 포문을 연 뒤 민주노동당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비정규직 관련 정부안을 대폭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 장관 "민주노동당 주장 이해하지만 동의 안해" 이에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동당이 그와 같은 내용을 주장해 온 것은 알고 있고 또한 이해를 하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받아쳤다. 그는 인권위가 정부안에 수정의견을 낸 것에 대해 "인권위가 법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과도한 의견을 냈다"고 비난의 화살을 국가인권위원회로 돌리며 분통을 터뜨렸다. 다시 현애자 의원이 "(그렇다면) 국가인권위 의견을 묵살하는 것이냐"고 김장관을 추궁하였고 이에 지지 않고 김 장관은 "묵살이 아니라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그러면서도 김 장관은 "정부안의 근본을 흔들지 않는 한 노사정 당사자들이 국회에서 만드는 합의안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한발짝 물러섰다. 현 의원 "정부안 고집하면 대화 불필요" 현애자 의원은 "정부안만을 고집한다면 대화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쏘아붙인 뒤 "정부는 노동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모두 정부안을 반대하고 있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그런데 현애자 의원실에 따르면 김대환 장관은 작년 6월 중앙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사용을 일시적 업무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할 방침이다"라고 스스로 말했다. 현애자 의원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같은 이유를 들어 정부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김장관이 이를 묵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책조정위원장 역시 국가인권위의 의견공표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황당무계하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인권위의 업무범위의 한계를 거론하며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인권위의 입장표명은 무조건 부적절하다는 궁색한 논리를 내세웠다. 열우당, 인권위 의견으로 우왕좌왕 그러나 열린우리당 안영근의원이 같은 대정부질문에서 국가인권위와 같은 취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의 명문화를 주장하고 기간제노동자의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김대환 장관을 물고 늘어졌다. 이목희 의원조차 기자회견 중 "국가인권위 입장처럼 기간제 사용 제한을 수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가 기자들에게 "노동계안을 그대로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우왕좌왕하는 등 국가인권위의 입장표명에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이해삼 비정규직운동본부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표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장하듯이 수정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안을 자체를 철회하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및 사회단체가 함께 제출한 비정규직권리보장법안을 하루속히 심의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현애자 의원은 이날 교육, 사회, 문화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 밖에 무상의료 단계적 실현, 국민적 합의를 통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말로 하는 '참여복지'가 아닌 '책임복지'의 실현, 쌀 개방문제에 관한 국정조사 실시, 등을 주문하였다. "7,000억이면 암환자 무상진료 가능" 이어 현애자 의원은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3600억원이면 암을 무상진료할 수 있고, 여기에 4000억원을 추가하면 비급여부문 진료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환기시킨 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보험급여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1조 5,000억원을 사용키로 결정한 예산 중 사용처를 결정하지 않은 8000억원을 암 무상의료에 사용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하지만 이해찬 국무총리는 "건강보험을 실시해보니 예상보다 2배의 예산이 들었는데, 암 무상의료도 (민주노동당 추정치인) 7000여억원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것"이라며 "금액에 대해선 더 검토를 해야 한다"고 유보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우리나라에 연간 11만명의 새로운 암 환자가 발생하고, 6만4,000명이 사망하며 현재 28만명이 암을 앓고 있다”며 “과다한 진료비가 가계파탄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애자 의원에 따르면 2003년 건강보험의 암 진료비 1조 2,804억원 가운데 본인부담금이 3,626억원이고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9,178억원이다. 즉 3,626억원의 본인부담금과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영역 진료비 3,500억여원을 더한 7,000억여원의 재정을 투입하면 무상진료가 가능하다. "사회적 연대, 국민적 합의로 연금제 개선" 현재 여야는 국회 내에 연금특위를 설치하여 중장기적 과제를 정치권에서 해결하자는 것에 뜻을 함께 하고 있는 가운데, 현애자 의원은 “정부도 가입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논의틀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바람직한 사회공적보험제도의 개혁은 사회적 연대에 입각해 차별을 극복하고 이를 전 국민들이 합의해 나가는 과정으로 나가는 가운데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현애자 의원의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해찬 총리는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노태우 정부 때 벌인 국민사기극”이라며 “한번 잘못 만든 정책이 얼마나 큰 피해가 불러오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민연금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여야의 관점이 아니고 국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가능하면 이번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기 위해 정부도 최대한 자료제공 등을 통해 논의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말로 하는‘참여복지’대신‘책임복지’촉구 현애자 의원은 “정부는 입만 열면 ‘양극화를 해결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하면서도 복지 지출의 자연적 증가가 예상되니 ‘적정화’하여 ‘과도한 복지의존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사실상의 복지 억제 재정운용계획을 내놓으면서 양극화와 사각지대를 해결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참여복지’만 말하지 말고 ‘책임복지’를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거리에서 죽어가는 노숙인들을 위하여 광역단위 역사를 거점으로 한 ‘SOS 센터’, 서울역사 내에 응급진료소 설치를 의무화 등 역사중심의 위기계층 지원체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현애자 의원은 “실직, 부도, 신용불량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도저히 아이들을 데리고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없거나 가정파탄에 이르러 늙으신 부모님께 아이들을 맡기는 빈곤층이 확산되고 있다며” 농촌 조손가정을 비롯한 저소득 조손가정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부터 실시하고, 그에 적합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현애자 의원은 “얼마 전 정부가 ‘외국교육기관설치및운영에관한특별법’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중국과 상하이의 사례가 국회 교육상임위 시찰 결과 사실 무근임이 드러났다”며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쌀 개방 문제 국정조사 제안 또한 정부가 조례에 국내농산물 사용과 지원을 명문화하며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하여 대법원에 제소한 것에 대해 “이는 국민들을 우롱하고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제사회에 웃음거리가 될 외교적 무능을 드러낼 것”이라며 이해찬 총리에게 제소를 취하할 의향을 물었다. 또한 현애자 의원은 쌀 개방 문제와 관련 국정조사를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현애자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30일 WTO에 쌀개방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중국 아르헨티나 등과 개별 합의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는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의원들게 국정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