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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본회의에서 양곡 관리법과 쌀소득 보전 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 50여년간 쌀 정책의 근간을 이루던 추곡수매제가 폐지되었다. 국회는 이날 밤 9시를 넘긴 시각에 양곡관리법을 재석 229, 찬성 126, 반대 82, 기권 21로, 쌀소득보전 기본법을 재석 234, 찬성 164, 반대 55, 기권 15로 각각 통과시켰다. 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은 "쌀소득직불제 시행에 따라 매입량에 대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쌀 가격이 목표 가격의 85%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을 직접 농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현애자 최순영 강기갑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부결처리를 호소했다. 권영길 의원은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올 가을에 쌀은 홍수처럼 출하되고 쌀 값하락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며 "농민들이 추곡수매제 폐지를 막기 위해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며 부결 처리를 촉구했다. 현애자 의원은 "정부가 WTO를 핑계로 쌀값 낮추기 정책을 펴는 것은 벼랑끝에 몰린 농민들을 벼랑밑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농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달라"고 호소했다. 최순영 의원은 "올 하반기부터 수입쌀 유통 증가되고 쌀값이 떨어지면 소득 보전 효과는 더욱 적어질 것"이라며 "쌀자급 목표가 먼저 법제화되어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기갑 의원은 "WTO조차도 앞으로 3년간 추곡 수매를 허용하고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있는데 정부가 충분한 논의도 없이 추곡수매제 폐지를 졸속 강행처리하는데 농민들이 우려와 분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 강기갑 의원은 "심정 같아서는 단상을 점거하고 의장석을 점거하고 몸부림을 치고 싶지만 제발 싸우지는 말라고 하는 국민의 여론 때문에 이렇게 호소를 드릴 수 박에 없다"며 법안처리 유보를 호소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추곡 수매제는 폐지되고 정부는 올해부터 쌀의 목표가격을 설정해 산지 쌀값과의 차이를 농민에게 직접 지불하게 되며 식량안보를 위해 쌀 600만석을 시가로 구입·판매하는 공공비축제가 도입된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04년 쌀 생산비가 182,280원인 상황에서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목표가격으로 쌀 농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고 오후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 10여 명이 추곡수매제 폐지에 반대하며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50여년 이상 쌀 정책의 중심축으로서 농민들의 소득보전에 적잖은 기능을 했던 추곡수매제가 폐지됨에 따라 국내의 쌀 농업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며 농민들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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