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이대로는 설을 맞이할 수 없다!!

정부는 대북 쌀 지원 재개하여 쌀값 폭락 해결에 나서라!

오늘은 하늘에서부터 봄이 시작되는 입춘이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열흘 앞두고 있어 농민들의 마음은 남다르다. 하지만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쌀값폭락으로 인해 설을 맞이하는 여성농민들의 가슴은 참담하기만 하다. 지난 가을, 전국의 150만 여성농민은 쌀값보장과 쌀 대북지원을 요구하며 삭발과 여의도 노숙농성으로 우리의 절박함을 호소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의 요구를 귀담아 듣지 않았고 쌀값폭락으로 인한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전국의 각 시․군청에는 쌀값보장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나락이 그대로 쌓여있으며, 충남과 경남의 농민들은 쌀직불금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장날마다 농민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다. 또한 전북 정읍에서는 농민의 이익을 앞장서서 실현해야할 농협이 오히려 쌀값보장을 요구하는 농민들을 고소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경북에서는 시․군청에 적재된 나락이 공공비축미로 들어간 것에 대해 차액금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쌀값 하락의 근본원인은 수입물량의 증가가 근본이요, 그나마 해결통로였던 쌀 대북중단 사태가 원인이다. 하지만 쌀값대란에 대한 정부의 임시방편적인 대처에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쌀값이 폭락한 상태에서도 공공비축미 양을 조금 늘린 것으로 스스로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이 쌀 관세화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나락을 심어야할 논에 콩이나 조사료 등을 심는 것을 그 무슨 대책이라고 제시하는 것도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농사는 자판기가 아니다.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것이 농업이고 올 겨울의 폭설이 다가올 여름에는 어떤 재앙으로 다가올 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에 조삼모사한 정책으로 이 심각한 쌀값문제를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게다가 정부는 쌀값 폭락으로 인한 소득감소는 변동직불금으로 다 보장이 되니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17만원 이라는 목표가가 애시당초 생산비에도 못 미칠뿐더러 변동직불금도 시장가의 85%만 보장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손실금을 제대로 채워 주지 못하는 것은 이미 수차례 주장해 왔다. 게다가 14만 2천원이라는 전국 평균가도 실제 대다수 쌀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는 미작지대의 실거래가 와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금액이다. 농민들의 소득이 수치상으로는 5~15% 떨어졌다고 하지만, 생산비와 물가가 오른 것을 반영한다면 실제로는 그 이상 소득이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 물량이다. 대북 지원 재개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혹여라도 남북관계가 무르익는 정도에 따른 대북지원을 계산하고 있다면 당장 마음을 바꿔야 한다. 적어도 올 여름이 시작될 때까지 창고물량을 없애지 않으면 작년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보수세력 눈치 보느라고 이리저리 말바꾸가며 대북관계 개선을 저울질 하는 이명박 정부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는 없다.

국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한 여름 뙤약볕도, 손끝이 갈라지는 아픔도 마다않는 여성농민 이장, 부녀회장들이 설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쌀 대북지원을 재개하라!

2. 쌀 재고물량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쌀 현물 지원을 차 상위계층까지 확대하라!

3. 대형마트의 저가미 판매 및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

4. 쌀값보장 및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제반 정책을 수립하라!

정부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누차 경고했던 2010년의 쌀 대란은 불가피할 것이며 그 책임을 결코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0년 2월 4일

쌀값 폭락 해결과 대북지원 재개를 위한 여성농민 이장․ 부녀회장단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