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월 2일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갖고 2월 임시국회에서 ‘추곡수매제 동의제 폐지와 수입쌀 소비자 시판 허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소득보전기금법, 추곡수매가 동의안, 농지법 등 중요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소득보전기금법’은 소위 17만원 목표가격 국회동의제를 추진하고, ‘추곡수매가 동의안’은 쌀개방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작년가로 동결 추진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추곡수매제 국회동의제 폐지와 수입쌀 소비자 시판을 허용하는 ‘양곡관리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쌀협상과 관련한 국회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수입쌀이 시중에 판매되게 되어 있습니다. 3. 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개정안’을 졸속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농민들의 국회비준 반대 투쟁을 사전에 무력화하고, 국회비준시에 국내법도 이미 통과되었으니 정부안대로 쌀개방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강요하기 위한 치졸한 음모입니다. 4. 이에 우리는 비상한 경계심을 가지고 2월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반드시 저지시켜 냅시다. ◆ 투 쟁 지 침 ◆ 1>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법안 안건 상정이 거의 불가능하기에 시군에서는 해당 지역구의 농림해양수산위원들을 압박하여 2월 상임위 통과를 반대하도록 강제해 냅시다. < 국회일정 - 18일 안건상정, 21일 공청회, 22일 법안심사, 23일 안건의결 > 행동 1 - 1차로 설 연휴 전후로 해당지역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2월 상임위 통과 반대 확답을 반드시 받아낸다. 행동 2 - 2차로 대의원대회 상경 기간 전후로(17일 저녁, 18일 오전) 반드시 의원을 면담하여 재확인을 받는다. (18일 안건이 상정됨) 행동 3 - 해당 시군별로 1명씩 농해수위 2월 23일 회의에 방청 신청을 하여 반드시 방청을 한다. (18일, 21일, 22일도 가능) 2>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사전에 대비하여 모든 시군에서도 자기 지역구 의원들을 반드시 면담하여 2월 상임위 통과는 물론 국회비준에 반대의사를 표할 것을 강제해 내도록 합시다. < 참고자료, 농해수위 의원 지역별 담당 > 강원 : 홍천, 횡성 - 조일현(열우당) 경기 : 화성 - 안병엽(열우당) / 포천연천 - 이철우(열우당) 충남 : 공주, 연기 - 오시덕(열우당) / 홍성, 예산 - 홍문표(한나라당) / 당진 - 김낙성(자민련) 충북 : 충주 - 이시종(열우당) 경남 : 도연맹 - 박승환(부산 금정), 김형오(부산 영도) / 의령, 함안, 합천 - 김영덕(한나라) 사천 - 이방호(한나라당) / 통영, 고성 - 김명주(한나라당) 경북 : 의성, 군위, 청송 - 김재원(한나라당) / 상주 - 이상배(한나라당) 영양, 영덕, 봉화, 울진 - 김광원(한나라당) 광주전남 : 고흥, 보성 - 신중식(열우당) / 강진, 완도 - 이영호(열우당) / 해남, 진도 - 이정일(민주당) 전북 : 무주, 진안, 장수 - 정세균(열우당, 박홍수 의원이 장관으로 되면서 농해수위 결합) 제주 : 도연맹 - 김우남(열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