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12월 23일! WTO에 최종 통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걸 바쳐 투쟁합시다!!

정부가 연내에 쌀협상을 종결짓기 위해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인도, 이집트 등 5개국, 다음주에는 태국, 호주와도 잇따라 회담을 벌이는 한편 그동안 입장차가 다소 있었던 미국 중국 등과도 고위급 회담을 통해 조만간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긴급히 향후 쌀협상 일정을 예상해 보면

<정부 구도>
1. 연내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킨다.
연내타결을 위해서는 제네바 통상담당자들이 성탄절 이후는 휴가기간임을 고려하여 성탄절 전에 WTO에 통보한다.

2. 국내 비준 절차 등은 가급적 피하고 절차를 밟더라도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종결 선언 이후에 가진다.

3. 비준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곡관리법개정안(2005년 2월 상정 예정)으로 대체한다. <예상 시나리오> 다음주(13일~16일) 사이 제네바에서 연쇄 협상, 미국 중국과 고위급 협상으로 최종 마무리 잠정 협상안 국회 농해수위 보고(17일전)

17일 쌀협상 토론회 (당정협의)

21일 국무회의 정부 최종 발표 23일까지 WTO에 통보 정부 구도로 본다면 우리가 쌀투쟁을 벌일 수 있는 기간은 열흘밖에 없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열흘만 우리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간다면 정부의 쌀협상구도를 파탄낼 수 있습니다.

여성농민 회원 여러분!
열흘의 기간동안 부단한 경각심을 가지고 가슴치며 후회하지 않게끔 모든 걸 바쳐 투쟁합시다!!   

위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