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투쟁 완전 승리를 위한 긴급투쟁 지침> 1. 쌀협상 관련 동향 - 정부의 쌀협상이 올해내 완전한 협상안을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있음. 정부는 올해안에 최종 타결이 안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각국의 잠정적 동의를 받아 WTO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함. - 이는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정부가 스스로 밝혀왔던 협상의 원칙조차도 어기는 것이고, 또한 WTO에 통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필히 국회비준 이후에 통보해야 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것으로써 초법적 행위임. - 22일 농림해양수산위에서는 지난 7일 76명의 국회의원 서명으로 제출한 ‘특별결의안’에 대해 심의조차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재협상과 국회비준에 대한 요구안은 뺀 사후 대책마련에 대한 수정 결의안을 제출하려다 그마져 정족수 미달로 불발에 그침. - 이후 27일 경 다시 상임위를 열어 논의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그 여부는 불확실하고 역시 국회본회의(29-30일)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아직은 자신할 수 없는 상황임. - 정부는 쌀협상 결과에 대해 28일 이전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기본 입장을 수립하고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28일이 지나 30일경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음. 2. 농민투쟁 현황 - 20일 차량상경 투쟁으로 쌀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을 집중하는 데 성공했음. 또한 현장간부들에게 투쟁의 신심을 다시 불러오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 단식농성을 조직화하는 동력이 되고 있음. - 현재 전농 중앙위원 및 카톨릭농민회, 전여농 단식 투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매일 청와대앞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임. 강기갑국회의원 역시 농민투쟁과 연동하여 국회본관에서 단식농성중이며 27일 상임위와 29일 국회 본회의를 겨냥한 정치투쟁을 강화하고 있음. - 정부협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다시 한번 현장투쟁력을 중심으로 정부를 압박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 27일 오후 1시 쌀국본 소속 단체들을 중심으로 쌀개방 반대, 우리쌀 사수 비상시국 대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항의방문을 할 계획임. - 이에 시군을 중심으로 강력한 물리적 투쟁을 통해 정부의 쌀협상 타결을 막아내고 내년까지 연장시켜내야 함. 3. 전술투쟁 방침 1) 27일 도연맹 동시다발 차량투쟁 및 기자회견 - 정부의 쌀협상을 규탄하고 향후 투쟁에 대한 결의를 담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 기자회견은 반드시 차량을 동원한 물리적 힘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기자회견 이후 실질적인 싸움을 진행한다. - 차량투쟁은 깃발을 부착하고 가능한 아침일찍 시군별로 1차 집결하여 도기자회견장으로 결합할수 있도록 한다. - ‘기만적인 쌀협상 무효와 전면재협상 촉구 000기자회견’으로 통일한다. - 일시: 27일 오전 11시 - 장소: 도청앞 - 진행: 최소 100명 이상 참여하는 약식집회방식으로 진행 - 내용: 전농 단식농성 기자회견문 참조(전농 홈피) 2) 국회의원 압박투쟁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해수위 및 본회의에서도 쌀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농해수위 의원들에 대해 “특별결의안”이 상임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정치사업을 시급히 진행한다. -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쌀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마지막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하고 국회비준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한다. - 이미 지침으로 전달된 지자체(시군수 및 의회)의 쌀재협상 촉구 대정부 결의안(건의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건의문 양식은 전농홈피 자료실에 있음) 3) 농기계 야적투쟁 ☞12. 27일 도 동시다발 차량투쟁에 집중을 하되 최대한 농기계 야적투쟁을 벌여냅시다. - 정부가 어느 시기에 협상결과를 최종 발표할지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므로 지속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투쟁역량을 결집하여 정치적 압박을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 매일 농기계를 마을앞이나 면사무소등에 야적하여 정치적 압박을 높여낸다. 최소 27일까지 30여대 이상을 조직화 하도록 한다. - 실제 모인 농기계는 정부태도에 따라 강력한 농기계 투쟁을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끝까지 투쟁! 투쟁!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