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포기 ․ 농업 포기 선언

한-미 FTA 폐기하고, 한-중 FTA 협상 추진 중단하라! 

1%의 특권층을 위한 협상, 불평등하고 일방적인 협상, 주권을 침해하고 한국의 경제제도를 미국화하는 한-미 FTA가 오는 3월 15일 발효된다고 한다. 이어 24일(금)에는 농업부문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무너져가는 농업농촌을 지키고자 농사의 시작을 알려야 하는 봄이 다가오건만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는 소식은 암담하기 그지없다. 한-미 FTA가 발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 값 폭락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보더라도 농업농촌의 피해가 어느 정도로 확대될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생명은 ‘농업’을 지켜야 지속가능하다. 농업포기 선언과 다름없는 우리의 생명을 거래하는 위험한 협상, 한-미 FTA 즉각 폐기하고, 한-중 FTA 협상 추진을 중단하라! 

우리의 밥상을 거래하지 말라! 

한-미 FTA 폐기하고, 한-중 FTA 추진 즉각 중단하라!

한-미 FTA가 발효되면 전 세계적 식량위기 상황에서 25%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도 한-미 FTA로 인해 이뤄졌고, 소 값 폭락 사태도 한-미 FTA와 무관하지 않다. 가뜩이나 불안한 식탁에 농업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속출하는 상황은 국익을 위해 추진한다던 한-미 FTA의 목표와는 정반대의 결과만을 낳고 있다.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한-미 FTA의 영향이 이럴진대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미국산 농산물에 우리의 농업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지리적인 조건과 가격에서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춘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최대의 피해부문은 바로 농업이다. 

역대 정부 모두 하나 같이 FTA 협상에 임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위한 결단을 하겠다고 했지만 대국민적 저항까지도 짓밟아버린 채 소수 특권층에게만 유리한 협상만을 진행해 왔을 뿐이다.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국민의 명령을 거스른 대가를 고스란히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지금 당장 한-미 FTA 폐기를 선언하고, 한-미 FTA 추진을 멈춰라!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받게 될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한-미 FTA 폐기를 요구하는 99% 국민 앞에서 미국의 편에 서서 대체 무엇을 바라는가? 이제 우리도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을 통해 한-미 FTA를 찬성하는 모든 의원들이 다시는 국회에 발도 들여놓을 수 없도록 만들 것이다. 또한 한-미 FTA 폐기, 한-중 FTA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마을,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여 농민 대투쟁을 벌여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2년 2월 23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박 점 옥